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11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향선 구연창 이해선 정진우 01/08 강병호 협 조 -사회복지재단 용산상희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0.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기본재산처분허가(교환-주식 매도 후 예금 예치)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기본재산 처분 신청내역 및 사유 ○ 처분 종류 : 교환(주식→현금) ※ 주식을 매도(현금화)하여 정기예금 예치 구분 종류 소 재 지 규 모 처분신청 내역 비 고 처분신청금액 매도예정가격 (2개 평가금액 평균 이상) 기본 재산 주식 ㈜나진산업 600주 9,572,939,443원 23,565,934,200원 정기예금 예치 구 분 합 계 목적용 재산 수익용 재산 합 계 13,390,335,472 237,856,636 13,152,478,836 부 동 산 2,578,951,072 237,856,636 2,341,094,436 주식(신한지주) 11,877,000 - 11,877,000 주식(나진산업) 9,572,939,443 - 9,572,939,443 현금(예금) 1,226,567,957 - 1,226,567,957 < 주식평가 금액 > 구 분 평가금액(추정가치) 평균가액 삼정회계법인 23,978,078,400원 (1주당가격 × 600주 39,963,464원 × 600) 23,565,934,200원 삼일회계법인 23,153,790,000원 (1주당가격 × 600주 38,589,650원 × 600) ？？ 종합 검토의견 : 허 가 ○ 상기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주식을 2개회계 법인의 평가금액 평균가이상으로 매도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법인운영 적자해소 및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자고 하는 것으로, ○ 법인 회의실에서 적법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고, 동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처분사유 및 목적이 적정하며, 주무관청인 검토의견(적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의 매도금액 중 제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기본재산에 편입되는 매도금액은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또한,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인가를 주무관청으로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1부. 2.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19533725

20210929015003

본청

복지정책과-511

D0000039088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