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0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신웅식 나경민 01/07 남길순 협 조 「여의도공원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0년 시유재산 체납 정리 세부계획 2020. 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여의도공원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0년 시유재산 체납 정리 세부계획 여의도공원 시유재산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체납현황 (’20.1월 현재) ？？ 최근 5년간 체납액 : 151,839천원(7건, ’15년~’19년) ○ 세목별 현황 - 임대료 : 114,292천원 (5건) - 변 상 금 : 37,547천원 (2건) (단위 : 천원) 세목명 압류 성명/법안명 납세자 구 분 최 초 과세일자 부 과 총금액 비고 총 금 액 151,839 임대료 Y 개 인 2018-07 23,772 임대료 Y 법 인 2018-08 23,764 임대료 N 개 인 2019-11 33,839 임대료 N 법 인 2019-12 13,087 임대료 N 개 인 2019-12 19,831 변상금 Y 법 인 2015-06 15,646 변상금 Y 법 인 2019-05 21,900 ○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임대료 변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최 근 5 년 간 계 7 151,839 5 114,292 2 37,547 2019 4 88,657 3 66,756 1 21,901 2018 2 47,536 2 47,536 2017 - - - - - - 2016 - - - - - - 2015 1 15,646 1 15,646 ※ 체납액 : 본세, 가산금, 연부이자 포함금액 임(부가세 별도) ○ 체납실태 - 체납자 구분 : 총 7건 (개인 3, 법인 4) - 재산압류 : 총 4건 ？부동산 : 개인 1건(집합건물 9동) ？동 산 : 법인 3건(자동차 3대, 자전거 476대) - 독촉고지서 발송 : 총 3건 (’19. 11~12월 부과) 2 체납징수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징수목표 : 66,756천원(최근 5년간 체납액의 40%) ○ 체납 실태 분석 및 체납 정리계획 수립·시행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 추진방향 ○ 체납액 집중관리를 위한 내실있는 계획 수립으로 징수율 제고 ○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 강화 -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체납자 재산조사 및 재산압류 이행 ○ 시효완성, 체납처분 종결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3 세부추진 계획 ○ 체납자 오류정보 일제정비 - 기 간 : ’20. 1. 15. ~ - 내 용 : 체납자 주소, 법인 파산 등 ○ 체납고지 및 현장방문 - 기 간 : ’20. 1. 17. ~ . - 내 용 : 사용료, 변상금 ○ 재산확인 압류조치 및 압류재산 공매(시효완성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 - 기 간 : ’20. 2. ~ 수시확인 - 대 상 : 체납자 재산 확인 시 즉시 압류 붙임 : 서울시세외수입징수시스템 체납조회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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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5217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0
D000003907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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