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12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정봉기 송미정 01/07 김영란 협조 2019년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2020.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19년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운영중인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Ⅱ 시설개요 ○ 시설현황 : 총 12개 시설 구 분 권역별 시설 조성 주 요 기 능 지원센터 (4개소) 광역+서북권 (은평 등 6개구) 서남권 (구로 등 7개구) 동북권 (강북 등 6개구) 동남권 (송파 등 6개구) 역량강화？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노동？심리상담, 인식개선 활동 등 쉼 터 (8개소) ？ 인사동 ？ 마포 ？ 화곡 ？ 사당(’19) ？ 노원 ？ 회기(’19) ？ 능동 ？ 역삼(’19) 센터에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자조모임 활동지원, 돌봄가족지원 등 ○ 2019년 예산현황 : 3,596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운영비 임대료 설치비 리모델링 계 3,595,826 2,368,826 676,000 180,000 371,000 지원센터 (4개소) 1,819,918 1,578,918 241,000 -　 -　 쉼 터 (8개소) 1,775,908 798,908 435,000 180,000 371,000 ○ 2019년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권역별 지원센터 쉼터 소계 센터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무원 소계 행정사무원 계 40 22 4 4 8 1 1 4 18 18 서북권 16 10 1 1 2 1 1 4 6 6 서남권 8 4 1 1 2 - - - 4 4 동북권 8 4 1 1 2 - - - 4 4 동남권 8 4 1 1 2 - - - 4 4 Ⅲ 점검개요 ○ 점검대상 : 3개 센터 및 3개 쉼터 - 센터 : 서남, 동북,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 쉼터 : 화곡, 능동, 노원 ※ 광역 센터 및 쉼터(인사동, 마포) 점검은 운영체인 은평구청에서 실시(’19.12.26) ※ ‘19년말 개소 3개 쉼터(사당, 회기, 역삼) 제외 ○ 점검기간 : ‘19. 12. 20.(월) ~ 12.24.(화) 시설명 점검일정 점검장소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화곡쉼터 포함) ’19. 12. 20.(금) 서남센터(구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노원쉼터 포함) ’19. 12. 21.(월) 동북센터(강북)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능동쉼터 포함) ’19. 12. 24.(화) 동남센터(송파) ○ 점 검 자 : 요양보호팀장 및 직원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확인, 종사자 면담 등 ○ 점검내용 -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관리,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제3자 위탁여부 등 ？ 고용관리 : 인사관리, 복무관리, 급여관리, 근무시 애로사항(인터뷰) 등 - 운영성과 분야 ？ 투입(인력, 자원), 과정(준수성, 노력성), 사업성과 달성 및 활용 등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 및 조치 요구 -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조치 요구 ※ 사안이 중대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약해지 - 점검결과는 향후 재계약 심의 자료로 활용 Ⅳ 점검결과 ？？ 일반운영 분야 : 인사·회계, 시설관리 등 센터명 분야 지적사항 서남권 센터 (쉼터 포함) 인사 및 고용 관리 지출관리 안전관리 기타사항 동북권 센터 (쉼터 포함) 인사 및 고용 관리 지출관리 안전관리 기타사항 동남권 센터 (쉼터 포함) 인사 및 고용 관리 지출관리 물품 및 안전 관리 기타사항 ？？ 운영성과 분야 : 사업추진 성과 점검 ○ 인력 및 자원 등 투입의 적정성 - 투입인력은 센터별 4명, 쉼터별 2명씩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2021년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사업’에 따른 사업 확대와 쉼터 추가 조성 등으로 인해 상시 운영 인력에 비해 업무량은 확대됨. ○ 사업 성과 달성 -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역량강화교육, 인식개선, 권익옹호 관련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여 대체로 목표 달성하였고, 프로그램 실시 결과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센터와 쉼터가 개소된 지 1~2년에 불과하여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치구별로 요양보호사의 정책욕구를 수렴하고 요양보호사 당사자 조직과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를 보였음. 특히 요양보호사 무료독감예방접종 홍보와 자치구별 처우개선 조례 마련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함. - 센터별 쉼터 추가 조성관련, 동북권 회기·동남권 역삼 쉼터는 ‘19.12월개소하였고 서남권 사당 쉼터는 리모델링 중에 있어 ’20. 2월 개소 예정으로 계획대로 권역별 2개소씩 총8개 쉼터가 완료됨. ？？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센터로 예산 교부 - 센터별로 6~7개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쉼터까지 포함하여 운영 ○ 직원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사업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이 필요한데 사회복지사 경력은 80%만 인정되고 있으며, 장기근속 유인을 위해 승급 및 복지제도(복지포인트) 필요 ○ 보조금 시스템 사용이 불편하여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사용 희망 Ⅴ 행정사항 ？？ 센터별 지적사항 통보 : 2020.1.7.(화) ？？ 후속조치 이행 및 제출 : 2020.1.31.(금) 붙 임 : 세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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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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