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81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안현민 01/07 조경익 2020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20.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20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자립정착금이란 : 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 초기 정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 (주거 마련, 가구 및 생필품 구입, 생활비 등 사용 가능) - ‘자립정착금’과 ‘퇴소자정착금’ 은 동일 용어로 봄(거주시설과 행정기관 등에서 혼용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단위:천원, 명) 연도별 지원금액 (1인) 자립정착금 예산 지원 인원 편성예산 집행잔액 계획 인원 집행 인원 대기자 2015 12,000 180,000 0 15 15 0 2016 12,000 180,000 0 15 15 5 2017 12,000 480,000 0 40 40 0 2018 12,000 360,000 96,000 30 22 0 2019 12,000 900,000 228,000 75 56 0 ※ 2020년 예산 : 910,000천원(산출근거 : 70명 × 13,000천원, 부족 시 추경 예정)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 1. 1 ~ ´20. 12. 31. ○ 지원대상 : 탈시설 대상 시설(서울시 산하 거주시설 43개소)에서 지역 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 자 중 아래 기준 충족 자 - 입소일 기준 : ’18. 1. 1.일 이전 입소자에 한하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내 - 기타 기준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의 전원, 무료임차, 기숙사, 원가정 복귀자 등은 미지원(자립정착금은 지역 내 독립생활 초기 정착 지원금으로 타 시설로의 전원, 미자립 형태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금13,000천원/1인(1회에 한함) - ’19년 12,000천원 → ’20년 13,000천원(1,000천원 증액) ※ 증액 지원 기준 :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소일이 ’20. 1. 1.일 이후 자 (’20년 이전 퇴소자는 2019년 기준인 12,000천원 지원) (예시 - ’19. 12. 20.시설 퇴소 후 ’20. 1. 15일 정착금 신청할 경우 12,000천원 지원) ○ 신청기한 : 시설(장애인자립생활주택) 퇴소 후 6개월 이내(주민등록이전일 기준) - 시 · 구 지원 자립생활주택입주자는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지원 - 임대차계약서 확인 될 경우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소 전 지원 가능 (단,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기관을 통해 집행) ○ 신청방법 : 시설 관할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 · 자치구를 통해 신청 - 신청기관 : ① 퇴소 후 - 주소지 관할 동·자치구 ② 퇴소 전 - 시설 관할 자치구 - 제출서류 ① 퇴소 후 : 신청서(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활용), 자립확인서(시설용, 주민센터용 - 붙임 서식), 퇴소증명서(원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일자 기재 필수),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 통장계좌사본 등 ② 퇴소 전 : 신청서(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활용), 자립확인서(시설용 - 붙임 서식), 퇴소증명서(원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일자 기재 필수),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지급방법 ① 퇴소 후 : 시(재배정) → 자치구 → 신청인 계좌로 이체(구 → 시로 정산) ② 퇴소 전 : 시(재배정) → 자치구 → 시설 → 신청인 계좌로 이체(시설 → 구 → 시로 정산) ※ 동 · 자치구 : 정착금 지원 사항 행복e음 입력 및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철저 ？？ 소요예산 : 910,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 붙임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서식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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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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