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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2019년 추석 명절대비 하도급 대급 등 체불예방 점검 후속 조치관련) 문서번호 시설과-162 수 신 자 내부결재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문정주 송병욱 전결 01/07 代이용구 교육일시(장소) 2020.1.6.(월) 15:00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교 관 시설과장(5급 송병욱) 교육대상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관계자 ？공사관리관(6급 문정주), 시공사(현장대리인), 건설사업기술인(책임/토목분야) 교육제목 2019년 추석 명절대비 하도급 대급 등 체불예방 점검 후속 조치 [市 안전감사담당관-15033(2019.10.29.)호 관련] 교 육 내 용 □ 교육목적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하도급감사팀)에서 시행한 2019년 추석 명절대비 하도급 대급 등 체불예방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동일 사례 재발 방지 □ 교육 주요내용 1.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법정 기재사항 작성 철저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 계약 체결시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누락없이 명시 2.직불합의서 작성 시 법정 기재사항 작성 철저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하고자 작성하는 직불합의서에 발주자 서명, 사용금액을 누락없이 명시 3.기타 불공정 하도급 근절 예방을 위한 규정(※추가) 붙임: 1.건설기계 임대 관련 교육자료 1부. 2. 교육시행 사진 및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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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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