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부-399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김우영 송준서 강희은 01/07 박상돈 제58차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1. 제58차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심의개요 ○ 일 시 : 2020. 1. 7(화) 14:00~15:00 ○ 장 소 : 11층 회의실 ○ 참 석 : ○ 심의안건 : 2건 연번 현 장 명 심의 내용 비 고 1 2 ？ 심의결과 연번 현 장 명 지 적 사 항 처분내용 비 고 1 연번 현 장 명 지 적 사 항 처분내용 비 고 2 ？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5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별표8 벌점관리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부실벌점부과위원회 통합운영 계획」(본부장방침, ’18.8.28.) ？ 행정사항 ○ 회의결과 통보 및 안내 - 총 무 부 : 공사부서에 심의결과 및 현장 안내사항 등 통보 - 공사부서 :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사, 감리단장 등 현장에 심의결과 통보 ※ 벌점관련 행정심판(소송) 등 발생 시 공사부서 수행 후 총무부 결과 통보

19524016

20210929015217

본청

총무부-399

D000003907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