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20. 1. 6.)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0(2020. 1. 3.)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 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8항제1호, 제3호) ’19. 12. 31.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 임의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11호) ’19. 12. 31. 환경부 자원순환과 임의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 ’19. 12. 31. 행정안전부 시민봉사담당관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자원순환과장,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1/0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21453
20210929015443
본청
법무담당관-282
D00000390645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