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20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병무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음미자 한영호 01/06 代김수경 협조 2020년도 市·사업소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계획 2020. 1. 6 2020년도 市·사업소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계획 市？사업소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중 사고를 대비한 보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사고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인 市 재정 운용에 기여 1 추진근거 2 - ？？ ‘병역법’ 제75조의 3, 동법 시행령 제153조부터 제153조의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2 개 요 구 분 2018년 2019년 가입인원 448명 360명 보 험 료 6,177천원(DB손해보험) 6,030천원(KB손해보험) 비 고 치료비 1,028천원 지급 치료비 369천원 지급 ？？ 보험조건 :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상기준 적용 ○ 보상한도(1인) 단위 : 원 ○ 공무상의료비 지급시 자기 부담금 없음, 개인 실손 의료보험과 중복 보상 ○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계약기간 만료시 환급금 없음 3 추진계획 ？？ 가입내용 가입인원 = 현 근무인원 (2019.1.1.일자) - 2020년 소집해제인원 + 2020년 신규 배정인원 456명 395 181명 242명 보험청약 (선정된 보험사) ？ 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 수령 ？ 계약의뢰 / 체결 (수의계약) ？？ 가입업체 선정 ○ 선정기준 : 병무청 등록 보험업체 중 견적 비교 우위의 보험사 ※ 병무청 사회복무포털 등록업체(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링크를 통한 견적요청 ○ 업체별 보험료 견적(붙임 참고) ※ 예산과목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사회복무요원 관리, 공공운영비(201-02) 붙 임 : 보험사별 견적서(청약서) 각1부. 끝.
19521180
20210929015443
본청
민방위담당관-220
D00000390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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