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7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이대호 김은영 김정일 01/06 주용태 협 조 여가스포츠팀장 김동준 ’19년 서울시체육회 시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19년 서울시체육회 시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0. 1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체육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 서울시체육회 시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9년 서울시체육회 시보조사업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함. Ⅰ 지도·점검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보고？검사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Ⅱ 지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0.1.13(월) ~ 1.23(목) □ 점검대상 : 서울특별시체육회 □ 점검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 현장방문 점검 □ 점검분야 : 2019년도 서울시 보조사업 ○ 2019년 생활체육활성화(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 2019년 여가스포츠육성(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 2019년 체육진흥기금(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등 Ⅲ 점검내용 및 일정 □ 점검내용 ○ 사 업 실 행 : ’19.서울시 승인사업 이행 여부 ○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보조금 카드사용 적정성, 구입물품 처리 ○ 보조금 관리 : 보조금 통장확인, 통장명의 적정성, 보조금시스템 사용 여부 ○ 사 업 정 산 : 예산집행 및 지출증빙 서류의 적정성 등 □ 점검일정 : 점검표에 따라 팀별 현장 점검 ○ 점 검 반 : 총 9명 (팀장 2명, 주무관 7명) 구 분 점검반장 점 검 자 비 고 직 급 성 명 생활체육진흥팀 팀장 김은영 행정6급 이 대 호 1.13(월 )~20(월) 임기6급 김 운 숙 행정7급 신 유 미 행정7급 최 진 영 행정7급 박 지 환 여가스포츠팀 팀장 김동준 행정6급 김 경 화 1.21화 )~23(목) 행정6급 옥 혜 경 ※ 점검기간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Ⅳ 행정사항 □ 점검후 사업별 지도？점검표(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별첨 서식) □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관계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시정조치 별첨 : 서울시체육회 지도？점검표 1부. 별 첨 서울시체육회 지도·점검표 (※사업명 : ) 1 사업실행 □ 목표달성(계량화) 목 표 성 과 달성율(%) □ 추진실적 ○ (예시)6개 종목(축구·농구·배구·야구·탁구·족구) 운영, 1,250팀 참가 구 분 모집계획 (A) 참여팀 (B) 참여율 (B/A) 비가입 동호인 참가인원 (명) 참여팀(C) 참여율(C/B) 합 계 1,256 1,250 99.5% 809 61.61% 15,732 축 구 224 225 100.4% 121 41.9% 4,989 농 구 328 277 84.4% 190 68.8% 4,478 탁 구 200 371 185.5% 250 67.4% 1,279 족 구 300 182 60.7% 118 64.8% 1,247 배 구 48 49 102.1% 19 38.8% 769 야 구 156 146 93.6% 111 76.0% 2,970 ○ 잘된점 - - ○ 미흡한점 및 조치사항 - 사업 진행 중 문제점 및 원인 -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행·재정상 조치, 계획변경) 등 □ 예산집행 현황 ○ 집행내역 (단위:천원) 예산액ⓐ 교부금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 불용사유(자세히) - (예시) 권역리그 4,055경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3,426경기 만 진행(629경기 취소, 취소율 16%)되어 심판수당 및 시설사용료 등 173백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됨. - 시민리그는 사회인으로 구성된 팀들로서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개인들의 사정(가정, 직장 등) 발생 시 대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2020년 개선 반영한 사항 ○ 잘된점 확산을 위한 사업계획 확대(대상, 범위 등) 및 예산증액 등 ○ 문제점이 있는 사업의 계획변경·축소·폐지·예산 감액 등 2 세부 점검사항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지 적 사 항 적 정 부적정 사업계획 이행여부 ○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 2018년 사업계획 승인사항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시 서울시 승인 여부 보 조 금 사 용 ○ 물품 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산출내역 등) ○ 구입, 기증품 등 물품관리대장 기재관리 여부 ○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처리 적정 여부 보 조 금 관 리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명의 적정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등록 여부 정 산 서 작 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 정당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여부 기 타 점 검 자 의 견 ※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 서울시체육회 서울시보조사업 지도·점검 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함. 2020. . .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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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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