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142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최기쁨 최인욱 오경희 01/06 오관영 2020년 예산학교 운영계획 2020.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년 예산학교 운영계획 예산학교 상설 운영 및 교육과정 다양화 등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운영개요 < 추진방향 > ◈ 예산학교 다양한 교육 체계 운영 - 3가지 유형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맞춤형 실무교육에 집중 시민예산과정 숙의예산과정(신설) 심화예산과정 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횟수 : 연간 40회 대상 : 숙의예산시민회 중심 횟수 : 연간 20회 대상 :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 횟수 : 연간 10회 ◈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및 자치구 신청제 도입 - 민간전문기관 활용으로 상설교육 운영 ？지역별(권역별), 주제별(예산부문별, 대상계층별) 기획 및 운영 ◈ 예산학교 기본교재 개발 및 공무원 교육 확대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제작 및 일반시민 배포 - 市 인재개발원과 협의 등 공무원 일반교육에 참여예산 과목 포함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 교육운영 (시기) 목표인원 (연인원) 교육내용 시민예산과정 시 민 누구나 연 40회 (4~10월) 1,500명 - 市정책과 예산의 이해 - 2020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사례 숙의예산과정 숙의예산시민회, 공무원 등 연 20회 (2~3월) 600명 - 숙의예산 프로세스 이해 및 활동방향 논의 참여예산 우수사례 및 전임 위원 경험 공유 심화예산과정 위원 및 전문가, 공무원 등 연 10회 (3~5월) 600명 - 위원: 공통교육과 분과실무교육 -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참여예산 업무추진 관련 실무교육 공무원: 참여예산제 추진 관련 심화교육 특화프로그램 청소년 3회 (2~12월) 300명 시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 제안사업 숙성과정 운영 (토론 및 사업 컨설팅 등) ※동아리별 활동 등 별도 계획 수립 계 73회 3,000명 ？？추진방법 : 민간전문기관 활용 또는 市 직접 운영 -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교육 및 활동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선정？운영 ？ (민간전문기관 활용) 시민예산과정, 숙의예산과정 ？ (市 직접운영) 심화예산과정 ※ 참여예산운영제도와 관련된 활동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시에서 직접 운영 - 운영방향 : 예산학교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하여 그 시기에 맞게 교육 운영 - 교육방법 : 강의, 토의, 워크숍 등 병행 운영 - 교육시기 : 시민예산과정(4~10월),숙의예산과정(2~3월),심화예산과정(3~5월) - 강사진 구성 : 시민참여예산 전문가, 참여예산전임위원, 관련공무원 등 < 민간전문기관 운영 시 장점 > ○ 시기의 안정성 확보 : 직접 운영 시, 행정인력 부족 및 장소확보 여부에 따라 예산학교 운영 기간 결정되어 운영 시기 계속 달라짐 → 민간운영 시 안정적인 학습장 및 기간 확보 ○ 장소의 다양성(학습공간 지원) : 시민들 입장에서 모이기 쉬운 거점 중심(지역별·권역별)의 학습장 확보 → 교육의 접근성 및 시민 만족도 좋아짐(장소 선택의 폭 넓어짐) ○ 질적 서비스 향상 및 민원 해소 : 수강후기 작성 등 각 강좌별 설문조사, 실시간 친절한 QnA 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수강생들을 관리하여 질적 서비스 강화 및 민원 해결 효과 가져옴 ？ 실무교육 강화 및 다양한 교육 총괄에 행정력 집중 ？？세부 운영계획 ○ 시민예산과정 ※ 교육시간 : 6시간(3시간×2일) 운영 - 교육대상 : 모든 시민(주제별 교육은 해당대상) - 운영횟수 : 연간 40회 / 지역별(20회)+주제별(20회) ？ 지역별 : 5개 권역별 4회 개최(권역별 주간·야간반 각 2회) · 자치구 신청제 방식 운영 (市 예산지원 및 운영 / 區 홍보 및 모집) ？ 주제별 : 예산부문별, 대상계층별 운영(청소년, 청년, 장애인 등) - 교육내용 ？ 참여예산제 개요 및 서울시 참여예산제 운영현황 ？ 지방예산 기본 이해 및 서울시 예산현황 ？ 사업제안 등 참여 시 자세 및 유의점(부적격기준 등) 등 ？ 시민제안사업 사례 소개, 제안 및 평가 실습(워크숍) ※ 예산학교(시민예산과정) 이수자의 시정 참여 : 참여예산위원 피추첨 자격 취득, 사업 선정 투표시 5%의 투표권 부여 ○ 숙의예산과정 ※ 교육시간 : 6시간(3시간×2일) 운영 - 교육대상 :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 - 운영횟수 : 연간 20회(2~3월 집중교육) ？ 편리한 시간대 수강으로 참여자 편의성 및 수강률 제고(주간·야간반운영) ？ 숙의예산시민회원 대상 기본교육 - 교육내용 ？ 예산 개요 및 서울시 예산현황, 주요 사업 등 이해 ？ 서울시 예산편성 절차 및 숙의예산 프로세스 이해 ？ 숙의예산사업 사례 및 시민참여예산사업 우수사례 공유 ？ 민주적 회의 운영과 갈등관리 기법 ○ 심화예산과정 ※ 교육시간 : 2시간 운영 - 교육대상 : 참여예산위원, 민관예산협의회 민간전문가, 관련공무원 등 - 운영횟수 : 연간 10회 / 공통(1회)+기능분과별 등(9회) ？ 공통교육 : 참여예산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오리엔테이션) ？ 기능분과별 교육 등 : 분과별(민관협, 온예산, 홍보) 교육, 리더 교육 등 - 교육내용 ？ ’20년 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 세부 이해 ？ 분과별 역할 세부 이해 및 활동방향 논의 ○ 기타 : 시민참여예산 기본교재 개발 및 공무원 교육 확대 - 시민참여예산 기본교재 개발 ？ 목적 : 교육 강좌별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우수품질의 교재 개발, 시민의 제도 이해력 향상 ？ 활용방안 : 예산학교 기본교재 사용 및 시민, 타 지자체 등에 배포 - 공무원 교육 확대 ？ 市 인재개발원과 협의 등 통해 공무원 일반교육에 참여예산 관련과목 포함하도록 촉진 및 운영지원(강사, 커리큘럼 등) ※ 기존 공무원 교육은 심화교육 시 담당자 실무교육 중심으로 운영 ？？유형별 교육내용(안) ○ 시민예산과정 구분 교육명 교육 주제 교육 내용 시간 (분) 1일차 내가 궁금한 참여예산제 참여예산제란 무엇인가 ？아이스 브레이킹 ？시민주권강화를 위한 시민참여예산 개론 ？시민(및 참여자)의 참여이익 `50 서울시 예산과 시민참여예산제 ？서울시 예산의 기본이해 및 특징 ？서울시 재정지표 및 재정참여 ？묻고 답하는 서울시 운영계획 (참여예산위원회 활동내용, 방법 등) ？분과 구성 및 역할 `80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시민참여예산제 ？어떤 사업이 제안되고, 반영되었는가 ？내가 어떤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을까 (분과, 정책, 예산 등의 관점) `50 2일차 (택1) 내가 해보는 참여예산 ① 사업제안 해보기 사업제안서 작성해 보기 ？사업계획서란?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안내 ？조별 숙의과정을 통한 제안서 작성 실습 `90 우선순위 기준정하기 ？제안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순위 기준 정하기: 제안 기준 토론 ？우선순위 투표 `90 ② 사업평가 해보기 제안사업 평가하기 ？제안사업 평가란 무엇인가 ？제안사업 사례학습 ？분야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90 우선순위 기준정하기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순위 기준 정하기: 평가 기준 토론 ？우선순위 투표 `90 ○ 숙의예산과정 구분 교육명 교육내용 시간(분) 1일차 참여예산제 및 숙의예산 이해 [ 참여예산제 및 숙의예산 이해 ] 아이스 브레이킹 - 서울시 참여예산제 및 숙의예산 역사 및 현황 운영 개요 및 세부 절차 등 실무교육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및 역할 등 `80 [ 숙의예산 경험 공유 및 유의점 이해 ] - 전임 위원 경험 공유 및 질의응답시간 숙의예산사업 사례 소개 및 참여예산사업 우수 사례 숙의예산 판단기준 등 이해 `40 [ 민주적 회의 운영과 갈등관리 기법 ] - 갈등의 개념 이해 및 바람직한 접근방법 - 갈등조정 기법 및 사례 소개 -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기법 `60 2일차 예산 이해 및 분석 실습 [ 예산의 기본 이해 ] - 예산 체계 및 절차, 주요 용어 등 설명 - 서울시 예산 현황 및 특징 설명 예산서 보는 방법 등 기본적 실무 이해 `60 [ 예산 분석기법 이해 및 실습 ] 예산 분석 주안점 및 사례 등 실무적 참고사항 학습 예산 분석기법 및 사례 전문가 강의(30분) 전문가와 교육생이 함께하는 실습 워크숍(90분) ‘120 ○ 심화예산과정 구분 교육내용 시간(분) 민관예산협의회 [ 사업 선정 과정 및 심사기준 이해 ] - 서면심사/현장확인 등 제안사업 심사절차 이해 - 참여예산사업 심사 숙의과정 및 기준 `60 [ 시민제안사업 사례 학습 ] - 서울시 시민제안사업 현황 및 특징 등 - 참여예산사업 사례 공유 및 토론 `60 온예산분과 [ 온예산분과 역할 세부 이해 ] - 예산편성 및 결산과정 참여, 참여예산제 운영 자치구 평가 - 사업모니터링 및 예산낭비 감시활동 등 `60 [ 분야별 서울시 예산 특강 ] - 분야별 당해연도 예산안 시민의견서 소개, 확인 - 분야별 주요 정책과 예산현황 발표 및 토의 `60 홍보분과 [ 효과적 홍보활동 강의 및 시 홍보매체 소개 ] - 시 홍보 매체소개 - 이슈 콘텐츠 사례 - 포털에 잘 보이는 블로그 제작 팁 - 초보자를 위한 영상 기법 팁 `60 [ 홍보분과 역할 소개 및 팀 구성 등 ]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홍보분과 소개 - 시민참여예산 홍보분과 활동안내 - 취재팀 구성 및 위원별 역할 정하기 등 `60 위원 리더 (분과장 및 간사) [ 민주적 회의 운영과 갈등관리 기법 ] - 갈등의 개념 이해 및 바람직한 접근방법 - 갈등조정 기법 및 사례 소개 -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기법 `60 [ 당해연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심층이해 및 유의점 토의 ] - 세부 운영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 등 `60 공무원 [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심층 이해 및 공무원 역할 ] - 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민관예산협의회 구성·운영 세부이해 - 제안사업 부적격/적격 검토, 사업 통폐합 및 구체화 등 심사 등 `90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운영계획 수립 ’20. 1월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20년부터 별도 운영계획 수립 예산학교 회원 공고 ’20. 1월 중 - 참여예산위원 선정을 위한 회원 공고 (개인정보수정, 위원활동의사확인 및 희망분과 신청) 예산학교 교재 제작 ’20.1월~3월 시민참여예산 기본교재 제작 (시민예산과정 교재, 시민·공무원 배포 등) 민간전문기관 공모 및 계약체결 ’20.1월~2월 - 긴급공고(2월 중 숙의예산과정 진행 필요) 계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숙의예산과정 운영(20회) ’20.2월~3월 숙의예산시민회 중심으로 기본교육과정 심화예산과정 운영(10회) ’20.3월~5월 참여예산위원 및 전문가, 공무원 등 실무교육(분과별로 진행) 시민예산과정 운영(40회) ’20.4월~10월 연중실시, 일반시민 대상 기본교육과정 성과보고회 (연간설문종합평가) ’20.11월 말 연간 예산학교 운영에 관하여 평가 및 토론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20.11월~12월 예산학교 정산 및 마무리 ？？소요예산 : 165,0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학교 운영 - 시민예산과정 운영 : 80,000천원 · 2,000,000원40회 - 숙의예산과정 운영 : 40,000천원 · 2,000,000원20회 - 심화예산과정 운영 : 15,000천원 · 1,500,000원10회 - 교안 및 교육기법 개발 및 제작비 : 30,000천원

19519585

20210929000756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142

D00000390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