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재무과장) 제목 정비구역 내 점유자(사용자) 매각대금 세외수입 표준세입코드 통보 1. 자산관리과-15274(2019.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 일반재산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전년도 관리처분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20~30%를 귀속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년 적용 귀속비율 (’19년 실적 평가결과 반영) 등급 구분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대상자치구 지급율(%) 3. 다만, 2020년부터는 재개발 사업 등 정비구역 내 점유자(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위의 자치구 평가등급별 귀속비율(20~30%)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표준세입과목코드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개발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만 기존처럼 보상귀속비율(10%)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의 100분의 10 적용) ○ 신설 표준 세입과목코드(세외수입) 구분 회계 과목 세목 비고 회계명 코드 번호 과목명(항) 코드 번호 세목명 코드 번호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 ○ 안분율 : 본세(40~50%), 기금(30%), 구세(20~30%)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수연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1/06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9 /전송 2133-1031 / / 부분공개(7)
19519502
20210929015443
본청
자산관리과-148
D000003906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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