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3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신영옥 진경은 진경식 01/06 김성보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20년도」 시·자치구 정비사업 관계자 소통회의 계획 보고 2020. 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2020년도」 시·자치구 정비사업 관계자 소통회의 계획 보고 정비사업 주거 및 재산권의 핵심 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분기별 시·자치구 관계자 소통 회의를 실시하여 정비사업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보고 드림. ？？ 회의목적 ？ 시·자치구 정비사업 관계자 원활한 소통 ？ 도시정비법 등 잦은 개정에 따른 공유 및 신속한 이해 ？ 정비사업 민원·업무 협조 등 건의사항 ？ 정비사업 시·구 관계자의 직무 역량 강화 등 ？？ 회의개요 ？ 회의개최 : 분기별 1회이상(연중) 구분 1/4분기(12차) 2/4분기(13차) 3/4분기(14차) 4/4분기(15차) 시기 3월 둘째주 6월 둘째주 9월 둘째주 10월 ～ 11월 방법 ※ 구체적인 회의 일시 및 장소는 분기별 별도 안내 등 ？ 장소 : 서울시청 제3별관(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 참석대상 - 자치구 정비사업 팀장 또는 담당자 등 - 시 본청 주거정비과(6개 팀장 등) - 정비사업(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에 관심있는 직원 ？ 회의자료 - (단, 발표자는 시·자치구 팀장 등) ？ - 업무 추진시 민원 등으로 인한 토의 대상(주제) - 도시정비법·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등의 관련사항 - 정비사업 업무 중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 팀별 또는 자치구별 중점 주요 사항이나 언론 등 이슈가 되는 업무 - 업무 협조 및 주민 홍보사항 등 ※ 회의내용은 A4 용지 2매 이내(5 ~ 10분 이내 발표) ？？ 진행순서(예시) 구분 시간 소요 시간 회의 내용 비고 등록 00:00~00:05 (5) ？참석자 확인 주거정비과 개회 00:00~00:07 (2) ？개회 및 진행 안내 주거정비정책팀장 00:00~00:10 (3) ？인사말씀 주거정비과장 소통 회의 00:00~01:40 (90)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및 업무처리기준(예시) 시·구 팀장 ？이주현장 모니터링 및 인도집행 현장 입회 등(예시) 질의응답 00:00~02:00 (20) ？질의 및 응답 주거정비정책팀장 폐회 02:00 - ？폐회 주거정비정책팀장 ？？ 2019년도 소통회의 개최 결과 구분 1/4분기(8차) 2/4분기(9차) 3/4분기(10차) 4/4분기(11차) 개최일 3/21 6/21 9/19 12/5 참석자(인) 76 59 72 66 회의 안건 - 일몰제 적용 대상 구역 등 12건 - 도정법 일부개정 등 15건 - 분양가상한제 등 17건 - 임대주택 관리 강화 등 15건 회의 효과 - 도정법·령 개정 등 일몰제 대상구역 신속한 안내 등 - 소통회의 안건(자료) 활용(4회, 총59건)으로 관계자 역량강화 - 정비구역 내 분양가 상한제 등 신속한 대처 및 대응조치 - 2020년도 총273인 회의 참석 등 우수자치구 관계자 시장 표창 시상(30인) ？？ 소요경비 ？ 필요시(예산) - (분기별) - ？？ 행정사항 ？ 시·자치구의 정비사업 소통회의 참여 직원 학습시간: ？ 분기별 소통회의 자료 요청 및 회의 참석 안내 등 결과 통보 ？ 정비사업 우수자치구·시 관계자 붙임: 회의자료 작성(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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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5443

본청

주거정비과-253

D000003907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