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53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윤환 박재희 이상국 구아미 01/06 백호 협 조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代이용구 『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세출예산 이월 계획 2020. 1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2019회계연도 이월 현황 보고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투자사업비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관련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30조(예산의 이월)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건설개량이월) 2.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사고이월) □ 이월 요구·승인 현황 (단위 : 백만원) 요구/승인 계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요구 54 45,652 53 43,228 1 2,424 승인 54 44,708 53 42,284 1 2,424 미승인 - 944 - 944 - - ○ 주요 검토 내용 - (승인) 원인행위 확인 및 이월 가능 금액 확인 결과 44,708백만원 승인 - (미승인) 이월 가능 금액을 초과한 부대경비 이월 요구액 906백만원 미승인 · 자양동 261-21번지 외 3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등 8건 - (미승인) 원인잔액과 이월 요구액(원인행위 필)의 차액 38백만원 미승인 · 마포구 월드컵로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7건 ※ 원인잔액(이월액) = 원인금액 - 지출금액 □ 전년대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 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4 44,708 23 17,133 31 27,575 160.9% 사고이월 53 42,284 22 15,633 31 26,651 170.5% 건설개량 이 월 1 2,424 1 1,500 - 924 61.6% ※ 건설개량이월 : 서울시 내용연수 경과 상수도관 안전진단(국비 1,424백만원, 자체 1,000백만원) ○ 주요 증가 사유 - ‘문래동 수질 사고’ 이후 추경예산으로 시행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예산 72,700백만원 중 26,732백만원이 이월 - 그 외, 이월 규모는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이나, 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 발생 ·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각종 심의 등으로 인해 이월됨에 따라 익년도 사업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주요 건설공사 이월 및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사 업 명 당해연도 집행현황 익년도 집행 현황 예산현액 이월 예산현액 이월·불용 2015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1,049 575 3,665 2,922 2015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 3,200 2,491 7,122 2,492 2016 우면산아리수올림터 급수체계 개선 347 57 2,730 2,670 2016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156 50 364 310 2016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229 93 417 349 2017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시설 개량 및 증설 510 - 3,000 1,536 2018 상계1배수지 건설공사 154 106 256 158 □ 이월감소 대책 ○ 2019년에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이 다수이나, 이월 최소화를 위해 조기발주 추진 및 지속적인 집행률 점검 ○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 반영 -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이월되고 있어, 다음연도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실 집행가능액을 면밀히 검토 붙임 :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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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획예산과-153

D000003906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