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6627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이수연 강준령 01/06 김선수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정원 조정 계획 2019.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정원 조정 계획 재정건전성 관리와 균형발전 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정원 조정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일반 현황 ○ 조 직 : 1담당관 5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총괄팀 균형발전팀 투자관리팀 보조금관리팀 재정협력팀 ○ 인 력 : (’19. 12월 기준) 구 분 계 일반직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정 원 현 원 과부족 ○ 주요 업무 구 분 업 무 내 용 재정총괄팀 - 시 및 투자·출연기관 통합 재정관리 총괄, 재정분권, 재정분석, 재정공시, 지방채 발행, 기금운용 총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균형발전팀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균형발전지표 개발·평가, 국가균형발전 계획 총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투자관리팀 - 투자심사 업무, 민간투자사업 관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중앙투자심사·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보조금관리팀 - 지방보조금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지방보조금시스템 관리 재정협력팀 - 국고보조금 확보 계획 수립 및 추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영관리, 지방교부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 ？？ 요청 사항 ○ 요청 내용 : ？？ 검토의견 : ○ 【재정분권 추진 단계 (출처 : 재정분권 추진방안, 관계부처합동, ’18.10.30)】 ？ 1단계 재정분권 추진 (’19~’20년) -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율 10%p 단계적 인상 - (재정격차 완화) 지역상생기금 출연으로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지원 - (소방안전교부세 인상) 소방안전교부세율 25%p 단계적 인상 인건비 지원 - (기능 이양) 지방세 확충과 연계 3.5조원 내외 중앙정부 기능 이양 ？ 2단계 재정분권 추진 (’21~’22년) - (지방재정제도 혁신)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논의 ？？ 행정사항 ○ 붙임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요업무 및 정원조정(안) 1부. 끝.
19516001
20210929015443
본청
조직담당관-16627
D00000390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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