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 목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 추진관련 협의회신 1. 공공주택과-14681(‘19.12.17)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주택 추가8만호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한 회계간 재산이관 관련 귀 부서의 협의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내용 1) 관리동 및 관사 신축비용은 주택건축본부에서 부담, 설계·시공과 수반되는 행정 절차는 관리주체인 물재생시설과에서 시행여부 2) 물재생센터의 관리동 및 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0호 의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예산재배정은 제1관서(산하기관)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2) 공공하수도는 「하수도법」 제11조 및 제57조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代양해선 물재생시설과장 12/31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70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19515899
20210929015443
본청
물재생시설과-17011
D00000390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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