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5 결재일자 202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정진 류경희 01/03 김경탁 제2회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공개포럼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제2회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공개포럼 결과보고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19. 12. 23.(월) 14:00 ~ 17: 30 ？？ 장 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강당 ‘품다’ ？？ 참석자 : 총 100명 -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 시？도 문화재단 직원, 문화예술 전문가 및 활동가 ？？ 주 제 : 수도권 도시 간 문화정책 공유？협력 ？？ 진행순서 ※ 사회자 : 양혜원(정책위원회 개인분과장) 구분 시간 내용 비 고 개회 14:00~14:05(5‘) 개회 및 정책위원 소개 사회자 14:05~14:07(2‘) 인사말씀 (주제설명) 문화시민정책위원장 14:07~14:10(3‘) 진행방법 안내 사회자 1부 14:10~14:12(2‘) 주제 및 토론자 소개 - 수도권 도시간 문화정책 공유협업은 왜 필요한가? - 진행자 ㆍ김석범(수원대 교수) - 토론자 6명 14:12~14:55(43‘) 자유토론 (토론자, 방청객) 14:55~15:00(5‘) 마무리 휴 식 15:00~15:20(20‘) 2부 15:20~15:25(5‘) 주제 및 토론자 소개 - 도시 간 공유협력 문화정책 제안 및 실현방안 - 진행자 ㆍ임학순(카톨릭대학교 교수) - 발표자 3명 - 토론자 3명 15:25~16:05(40‘) 서울, 인천, 경기 문화정책 발표 15:05~17:25(100‘) 자유토론 (토론자, 방청객) 17:25~17:28(3‘) 마무리 폐회 17:28~17:30(2‘) 전체 정리 및 폐회 사회자 ？？ 진행자 및 토론자 명단 ○ 1부 : 수도권 도시 간 문화정책 공유？협업은 왜 필요한가? 지 역 구 분 진행자 및 토론자 비 고 진 행 자 김석범 (수원대학교 공연영상학부 교수) 서 울 토론자 강원재 (영등포 문화재단 대표) 토론자 안태호 (예술경영 웹진 편집장) 인 천 토론자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토론자 한상정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경 기 토론자 이상훈 (전,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부장) 토론자 심재연 (부천문화재단 시민문화 본부장) ○ 2부 : 수도권 도시의 공유？협업 문화정책 제안 및 실현방안 지 역 구 분 진행자 및 토론자 비 고 진 행 자 임학순 (카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서 울 발표자 이동연 (서울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장) 글로벌음악도시, 서울 토론자 염신규 (한국문화정책 연구소 소장) 인 천 발표자 최영화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토론자 공규현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경 기 발표자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경기만 에코뮤지엄 토론자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 연구원장) Ⅱ 주요내용 ？？ 제1부 자유토론 : 수도권 권 도시간 문화정책 공유협업은 왜 필요한가? ○안태호 <예술경영 웹진 편집장> - 지역적으로 인접한 기초재단 간에 인력, 사업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았다. 부부벨트(부평-부천) 사업은 각 도시의 도서관, 체육시설 회원자격을 열어 시민들의 문화향유 범위를 넓힌 사례처럼 주민 삶의 범위를 지자체에 가둬두지 않고 풀어내는 발상이 필요하다. -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많은 혜택을 받는 만큼 인력과 인프라를 다른 지역과 나눌 수 있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특히,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범위 내 문화예술 활동으로 한정하는 예가 많다. 개방과 협업을 통해 인력의 성장모델을 다른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사업전환이 필요하다. - 협력적 분권이란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니라 자원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촉진 방법을 찾는 것이다. 특히, 인프라의 경우 중복투자를 막고 광역단위에서의 지역서비스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대표> - 영등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1호선 라인을 따라 부천,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을 반영한 도시 간 공유협력을 상위정책으로 수립하고 그 정책을 전제로 한 기초단위의 사업구상과 실현이 필요하다. -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즉, 중앙집중이 갖는 효율성과 성과가 아닌 비효율성과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분권과 자발적 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 남북 평화기조에 힘을 받은 인천, 경기, 강원도 북한 접경지역의 사업은 협력 보다는 비슷한 사업으로 도시 간 방문객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 관점에서 지역별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전국 5만 여명의 예술인 중 수도권에 거주 활동하는 예술인은 4만명이 넘는다. 수도권 도시가 함께 예술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학생의 경우 교통카드처럼 각 도시 문화인프라 활용에 대해 공통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한상정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 인천 내 기초단체 간 협업도 힘든데 광역권의 협업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공유？협업은 먼저 기초단체와 기초단체가 만나는 지점에서 필요성에 맞는 정책으로 풀어야할 문제이다. ○이상훈 <전,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부장> - 민간영역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활동했는데 문화재단 사업영역에 포함되니 오히려 활동과 네트워크가 그 지역으로 한정된다. - 예술인 복지정책 등 제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과제들을 모아서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결정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도시 간 공유협업은 광역 간, 광역-기초 간 보다는 기초단위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심재연 <부천문화 재단 시민문화본부장> - 공유？협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 현황 공유 및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하고, 향후 평가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부평구과 부천시가 문화예술 인프라를 공동이용 하고 인적자원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두 도시 간에 지역현안 문제가 부딪혔을 때 협력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협업을 왜하는지? 협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협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단단히 해야 약한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 방청석 의견 - 청소년, 지역 생활예술인들 간 공연교류가 활성화 되길 바라며, 서울의 석촌호수, 노들섬에 타 지역예술단의 공연기회 제공을 바란다. ？？ 제2부 : 공유협력 관련 문화정책 소개 및 도시간 협력방안 제안 <각 도시별 대표 문화정책 발표 및 주요쟁점> 1. 글로벌음악도시, 서울 <이동연 글로벌음악도시 서울 추진위원장> ？ 의정부, 동두천, 부평, 인천, 광명 등 음악도시를 표방한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에서도 꼭 음악도시를 표방해야 했는가? ？ 각 도시는 특화된 자원, 역사적 근원을 활용한 음악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각 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상호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특성이 녹아있는 음악도시 구현 예) 부평 대중음악박물관과 서울의 대중음악명예의 전당이 경쟁과 반목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사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조율이 필요 ？ 오늘의 논의가 향후, 단체장이 함께 모여 음악도시 관련 상호 논의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함 2.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최영화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인천지역에서 성장한 예술인들은 대부분 서울로 가길 희망함. 예술인이라는 자원을 함께 공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그러나 도시 간 공유, 협업이 인천 안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역 내 지원규모를 외부인과 나눠야 한다는 부담으로 반발하는 면도 있음 3. 경기만 에코뮤지엄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 한강과 서해안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에 걸쳐있는 경기만 에코뮤지엄 벨트를 구성하여 간척지 개발, 역사자원 훼손, 난개발 등 산발적인 개발로 인한 발전가능성을 저해를 막고 지역 간 연계 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필요 ※ 에코뮤지엄 : 역사, 인물 중심의 박물관 (재생공간, 아트스튜디오, 역사문화아카이빙, 생태공원 형태)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과 자원을 그대로 살려서 개발 보존 / 프랑스에서 유래 ？ 애로사항 : 1년 단위 예산편성은 1년 단위의 실적을 요구하나 이 사업은 1년 단위의 한 지역 사업도 아니므로 장기적 계획과 기다림이 필요. ○ 이동연 <서울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장> - 문화재단 공동사업, 각 도시 연구원 간 공동 조사？연구, 예술교육, 생활문화, 문화영향평가, 유휴공간 및 인적자원 활용 등의 영역에서의 협력 논의 가능. - 3개도시 문화예산을 조금씩 각출해서 활용가치가 있는 지역에 3개 도시의 문화예술인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제안(행정의 도움이 필요) ○염신규 <한국문화정책 연구소 소장> - 서울, 경기, 인천은 깊은 관계성으로 발전해왔으며, 생활면에서 타지역이 서울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서울은 경기, 인천지역 문화자원에 많이 의존한다 예) 파주 출판단지, 이천 도자기 마을, 영화 및 드라마 촬영장 등 - 관계가 교환되는 면에서 만나는 지역에서의 활동을 관찰하고 그 내용을 찾아내어 지역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문화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강기갑 <역사문화콘텐츠 연구원 원장> - 서울 때문에 인근의 경기지역은 자원활용에 제한을 많이 받는다. 예) 상수도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시장 덕분에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지역적 특성과 상호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007년 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형 협력사업, 2011년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광역협력체계 내에 문화분과를 운영 한 사례가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경험이 있음.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 공규현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 팀장> - 인천을 관광도시라고 거창하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거쳐가는 도시로 인식하고 있다. 인천에 있는 문화예술인이 잘되면 서울로의 진출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즉, 인천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꽃피우는 곳은 서울이라는 피해의식이 있다. - 예술인 기본소득, 예술인지원 사업 등 예술인 관련 복지이슈를 도시가 함께 연대하여 이슈화, 정책화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개별적 관점에서 문화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자원. 정책이슈 등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그에 맞는 이슈와 정책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 방청객 의견 - 첼로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서울, 경기, 인천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경기문화재단 사업에 참여조건은 경기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음. 하나의 수도권이라고 보고 제약조건을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 인천 개항지는 역사적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현재 적산가옥 등을 활용한 예술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를 수도권 도시 전체에 오픈하여 수도권도시 예술인들도 참여하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이다. 예술단체도 많고 거주자도 많다. 인천 경기에 있는 단체들이 서로 연계되어 전체를 활동권역으로 본다면 인천에서 예술인들이 서울로 유출이 아니라 인천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고 본다. - 아레나 공연을 위해서는 6개월 내외의 연습과 리허설이 필요하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중간재적 공연공간이 없다. 따라서 중간과정의 공간들을 인근 경기지역 음악관련 도시의 공간과 연계한 산업사슬을 만들 필요가 있다. - 청년 예술가들은 교육시설, 실현할 수 있는 무대공간의 부족. 생계를 위한 복지정책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도시 간 공동 일자리 정책마련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연장 마련, 도시인재 간 연대를 통한 프로젝트성 사업기획 등을 제안한다. - 서울시는 온오프라인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다른 도시에서도 지원사업 정보와 절차에 대한 내용을 얻는데 활용하면 좋을 듯 하며, 프로그램에 수도권 도시의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아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 오늘의 논의는 행정과 연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행정의 의지와 제도화, 공유 협업 방법이 시스템화가 되지 않으면 또 실패하게 된다. 공개적인 자리가 아닌 내부적인 행정가들 간의 협업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 공개포럼 사진 <제1부 자유토론> <제2부 도시별 문화정책 발표 및 자유토론> Ⅲ 향후계획 ○ 제2기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구성, 위촉 : ’20. 4. 4 - 제1기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임기 : ’18.4.4~’19.4.3(2년) ○ 제2기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20. 4. 15. 끝.

19512438

20210929020045

본청

문화정책과-135

D000003905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