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4 결재일자 202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천주영 최재성 01/03 안대희 협조 주무관 강현천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종로구) 2020. 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시소유 행정재산인 도로부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승인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시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요청 ？？ 대상재산 및 현황 연번 토지 소재지 지 목 공부면적 용도폐지대상 현 황 1 2 ？？ 용도폐지 요건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기관 협의 사항 ？ 관련기관 - 종로구 : 재무과, 주거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 타 기관 : 예스코, 한국전력공사 ？ 협의결과(붙임 3참조) ？？ 시유재산 소요조회 ？ ？？ 검토내용 ？ 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청운동 37-6) 위치도 현장사진 ？ 용도폐지 신청면적 ？ 종로구청은 용도폐지에 대하여 유관부서 협의 시, 별도 이견사항은 없었으며, 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됨. ？ 로, 이 중 되고 있음. 위치도 및 현장사진(통의동 73-1) 위치도 현장사진 ？ 용도폐지 신청면적 1.3㎡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않으며, 현재 검토 중인 도로 개설(확장) 계획 없음. ？ 은 용도폐지에 대하여 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함 ？？ 검토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 이하 생략 - ？？ 향후계획 ？ '20.01.02. : 市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자산관리과) ？ '20.01.16. : 市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따로 붙임 : 1. 용도폐지 승인요청 공문 및 검토보고서 각 1부. 2. 용도폐지 협의 결과서 및 관련부서 공문 각 1부. 3.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위한 재산조서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5.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 끝.
19508670
20210929020045
본청
도로계획과-124
D000003905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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