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82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박형복 최문기 01/02 최병훈 협 조 주무관 정영호 공사대금 청구소송 진행상황 보고 2020. 0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공사대금 청구」 소송 진행상황 보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소송진행 상황(감정인 현장조사)을 보고드림 Ⅰ 소송개요 ○ 사 건 : 공사대금 ○ 당 사 자 : (주), 피고 서울특별시 ○ 제기일자 : ○ 소송가액 : Ⅱ 그간 추진내용 ○ ´17.11.13. : 소송응대 실무 T/F 구성？운영(본부장 방침) ○ ´17.11.29. : 응소방침 수립(법률지원담당관) ○ ´18.07.10. : 법원관할 이송(민사→행정) 결정 ○ ´18.10.24.~´19.03.11. : 피고 준비서면 제출(1~5차) ○ ´18.11.20.~´19.01.10. : 1~2차 변론 ○ ´19.05.10. : 감정인(통역인) 지정 결정 ○ ´19.11.12. : 감정기일 Ⅲ 소송 진행상황(감정인 현장조사) <현장조사 개요> ？ 일 시 : ´19. 12. 31(화) 10:00 / 현장 ？ 내 용 : 감정인 현장 조사 ？ 참석자 - 원고측 : 법인, 시공사, 소송대리인 - 피고측 : 본부(박형복, 정영호 주무관), 법률지원담당관(송무2팀장), 소송대리인 ○ 감정인 현장조사 진행상황 【원고측】 - 감정 목적 등 감정에 대한 전반적 설명 (귀책소재 등 판단 요구) ※ 시공사 : 세부항목 설명 【피고측】 - 감정인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귀책소재 등)이 아닌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만 감정 필요 - 간접비는 상호간에 확정 완료, ‘지적불일치와 정거장 규모 조정’ 등으로 공기 지연 발생 【감정인】 - 원고와 피고간의 다투는 쟁점사항(귀책소재 등)에 대해서는 감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겠음 - 감정 진행에 참고 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 바람 ？ 감정 진행중 현장 설명이 필요한 구간은 당사자(원고, 피고) 입회하에 추가 현장조사 실시 예정 ○ 감정 관련 조치계획 - (소송대리인) 서울시가 그간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 및 감정에 관한 의견서 등을 감정 참고자료로 일괄 제출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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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82

D000003904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