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4694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전창미 정종대 김정호 12/31 代박경서 「아시아 국가 대상 사회적 도시만들기 방독 프로그램」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 2019. 1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아시아 국가 대상 사회적 도시만들기 방독 프로그램」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아시아 국가 대상 사회적 도시만들기 방독 프로그램’ 초청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및 도시계획 등 서울시의 주요사업 설명 및 정책 홍보, 참가 아시아 국가 및 독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독일 베를린과 라이프치히를 방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출 장 개 요 ？？ 출장기간 : 2019.9.21.(토) ~ 9.28.(토) / 6박 8일 ？？ 출 장 지 : 독일(베를린, 라이프치히) ？？ 출 장 자 : 정종대(주택정책개발센터장) ？？ 출장내용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 FES) 독일 본부와 인도네시아 사무소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국가 대상 사회적 도시 만들기 방독 프로그램’에 서울시 관계자 초청으로 참여 ？ “Exchange on Social City-making in Asia and Germany” 방독 프로그램 개요 ？ ？취 지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독일의 사회적 도시 사례를 공유하고자 아시아 도시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방독 프로그램 “Exchang on Social City-making in Asia and Germany”을 기획하여 첫째, 독일의 도시개발, 주거, 환경 등 사회적 도시 정책분야 탐방 및 현장 시찰 둘째, 각 도시의 경험과 사례 공유, 도시간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셋째,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발전방향 모색 ？주 최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독일본부, 인도네시아 사무소 ？개최장소 : 독일 베를린, 라이프치히 ？참 석 :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필리핀 등 10여개 국가의 도시 관계자 및 전문가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및 도시계획 등 서울시 주요정책 소개 ？？ 초청기관 개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Friederich Ebert Stiftung) - 개 요 :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독일의 교육 및 연구기관(학술기관) - 설립시기 : 1925년 - 설립목적 : 사회민주주의 사상의 확대 - 규 모 : 독일의 본과 베를린에 본부 위치, 전 세계 100여개의 사무소 - 주요활동 ？ 사회민주주에 관한 교육 및 연구 활동과 세미나·심포지엄 등 학술 행사 개최 ？ 개발도상국의 원조 활동 ？ 노동조합 운동가/여성 및 환경운동가 초빙 강연회 ？ 학생 장학금 지원 등의 장학사업 2 주 요 일 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요일정 9.21 (토) 인천 베를린 ？인천공항 출발(14:05) → 암스테르담 경유 9.22 (일) 베를린 베를린 → 베를린 도착(08:20) ？15:00~18:00 베를린의 정치·역사 브리핑 ？17:00~17:30 호텔로 이동, FES Berlin & Sergio Grassi, FES Indonesia의 프로그램 소개 ？18:00~21:00 환영회 만찬 및 독일에서의 사회적 도시에 대한 논의 9.23 (월) 베를린 베를린 ？08:30~09:00 호텔 로비 집합 및 이동 ？09:00~10:30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본부 방문, 아시아 태평양 담당자와의 환영 미팅 ？10:45~12:00 아시아-독일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 소개 ？12:00~13:30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환영 오찬 ？14:00~18:00 사회주택 현장방문 및 사회주택 현황 관련 토론 9.24 (화) 베를린 베를린 ？10:30~13:00 베를린 파트너 기관 방문 -베를린의 스마트시티 전략 발표 및 토론 ？14:30~17:00 독일 상공회의소 기관 방문 -중소상공업 차원에서 바라본 사회적 도시개발과 변화 발표 9.25 (수) 베를린 라이프치히 ？08:30~12:30 베를린→라이프치히 중앙역까지 기차 탑승？이동, 오찬 회의 및 토론 -지속가능한 유럽 도시 라이프치히 - 이론과 실천 ？14:30~16:00 라이프치히 구시가지 현장 답사 9.26 (목) 베를린 베를린 ？09:00~10:30 독일 도시정부연합 기관 방문 -지방정부 연합의 역사, 기본 목표 및 전략 논의 ？11:00~12:30 독일 운송협회 기관 방문 -지속가능한 교통의 수단과 도시개발, 교통수단 및 도시계획 논의 ？14:00~16:00 독일 국회 의사당 방문 -독일의 최근 주택문제 대한 입법동향 청취 9.27 (금) 베를린 베를린 ？09:30~11:30 FES 본부 방문 및 프로그램 담당자와 마무리 회의 ？베를린 출발(17:50) → 파리 경유 9.28 (토) 베를린 인천 → 인천공항 도착(15:00) 4 출장 주요 수행내용 ？？ 프로그램 참가자 명단 - 본 프로그램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서 독일의 사회적 도시 사례를 공유하고자 아시아 도시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방독 프로그램 “Exchang on Social City-making in Asia and Germany”을 기획하여 운영한 것으로 - 한국을 포함 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시아, 인도, 필리핀, 태국, 중국, 베트남과 독일, 총 10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사회적 도시 만들기와 관련 정부관계자 및 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였음 성별 Ms./Mr. 이름 First Name 성 Last Name 소속기관 및 직위 Institution / Position 국 적 Country of origin 1 Ms. Elisa Sutanudjaja Rujak Center for Urban Studies / Executive Director Indonesia 2 Ms. Rita Padawangi 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 Senior Lecturer Singapore 3 Mr. Rajiv Rishyakaran State Council of Selangor / State Assemblyman, Bukit Gasing, Malaysia Malaysia 4 Ms. Kimaya Keluskar The Kamla Raheja Vidyanidhi Institute for Architecture and Environmental Studies (KRVIA) / Assistant Professor India 5 Ms. Arline Santos Institute of Politics and Governance (IPG) / Executive Director Philippines 6 Mr. Anuk Pitukthanin Mekong Studies Center, Institute of Asia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 Researcher Thailand 7 Ms. Aijun Qiu China Center for urban development / Deputy Director China 8 Mr. Pham Gia Luong International Department of the Institute for urban development, Hanoi / Chairperson Vietnam 9 Mr. Jongdae Jung Center for Housing Policy Developmen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Director/Ph.D. Korea ？？ 일정별 방문내용(기관방문 및 세미나) 2019.9.22.(일) : 베를린 ？15:00 - 18:00 독일의 정치 및 역사 브리핑 : Kreuzberger Himmel. Yorckstraße 89, 10965 Berlin, +493025743888 - 독일의 역사, 특히 분단과 통일의 과정에 대한 역사와 정치적 배경 설명 - 베를린의 구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지리적 특성 소개 - 분단 당시 장벽의 위치, 역사적 사건, 현재의 복원과정 소개 ？ 18:00- 21:00 독일에서의 사회적 도시(Social city)에 대한 논의 - 브리핑 : 틸만 휴저(독일 환경보호 연합회 회장), Tilmann Heuser, German League of the Environment and Protection of Nature (BUND - Bund fur Umwelt und Naturschutz) - 각국 대표들의 해당국가 Social city의 개념과 현황 소개 및 토론 2019.9.23.(월) : 베를린 ？ 09:30 - 10:30 아시아 태평양 담당과의 환영 미팅 : Hiroshimastraße 17, Room 333 - FES(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아시아 태평양 총 책임자인 Marc Saxer와의 환영 미팅 및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에 대한 소개 - 독일의 최근 주택시장과 사회주택, 스마트 시티에 대한 논의 ？ 10:45 - 12:00 아시아-독일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 Regine Schubert(FES Berlin, desk officer for Malaysia, Indonesia and Bangladesh) : FES 재단 소개, 아시아-독일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소개 및 홍보영상 촬영 등에 대한 협조 부탁 ？ 12:00 - 13:30 FES(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환영 오찬 - Marc Saxer의 주관으로 FES(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아시아 담당자 및 프로그램 관계자, 홍보영상 담당자와 함께 환영오찬 - 현재 독일의 주택현황 및 각국의 주택 상황, 특히 사회주택 관련 토의 ？ 14:00 - 18:00 사회주택 현장방문 및 사회주택현황 토론 - 주소 및 연락처 : Wohnungsbaugenossenschaft Bremer Hohe. Schonhauser Allee 59, 10437 Berlin. Phone:0304467760 - 핵심주제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저렴주택(Strategie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affordable housing) - 현장방문 : Ulf Heitmann(주택협동조합 Bremer Hohe의 총괄 책임자)의 면담 및 현장 설명 - 현재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주택은 전체재고의 약 1%에 불과함. 과거 통독 후 재정이 악화된 정부에서 관리하던 사회주택을 거의 헐값으로 민간에게 매각함으로서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던 공공주택이 사유화 됨 - 이로 인해 최근에 주택가격 급등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롭게 사회주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주택은 주민 스스로가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매각되지 않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조합원 형태로 거주할 수 있음 - 주택임대료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협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공유공간은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음 <주택협동조합 Bremer Hohe 현황자료> 2019.9.24.(화) : 베를린 ？ 10:30 - 13:00 Berlin Partner for Business and Technology GmbH방문: Ludwig Erhard Haus, Fasanenstraße 85, 10623 Berlin, Robert Lenk +49 172 9907406 - 베를린 파트너는 베른시의 스마트시티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쉽 조직 - 발표 및 토론 주제 : 베를린의 스마트 시티 전략(Smart City Berlin Strategy) - 발표자 및 참석자 : Beate Albert, Head of Smart City Unit (tbc), Robert Lenk and Christian Stigler, Project Manager Innovation Smart Cities - 주요내용 : 베를린시가 추구하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 및 실제 사례 소개, 특히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첨단적인 도시를 추구하면서도 난민을 수용하고 다양한 계층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친환경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전략이 현재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었음 <베를린의 스마트 시티 전략 및 사례 PT by Robert Lenk> ？ 14:30 - 17:00 독일 상공회의소 : Association of Germ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tag, DIHK) Breite Str. 29, 10178 Berlin - 면담자 : Tine Fuchs, 도시계획법 및 도시토지이용계획 총괄 담당자 - 발표주제 : 중소상공업 차원에서 바라본 사회적 도시개발과 변화 -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검토하고 특히 최근의 공유경제, 인터넷 경제, 스마트 시티 등의 개념이 향후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 - 최근 물류시장의 급변으로 인한 다양한 택배시장의 변화(드론 택배, 우버 택시 등)와 인터넷 물류산업의 변화가 도시와 사람의 삶, 생산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2019.9.25.(수) : 베를린 → 라이프치히 방문 ？ 08:30？12:30 베를린 → 라이프치히 이동 및 오찬 회의 및 토론 - 베를린 중앙역에서 라이프치히로 이동하기 위해 기차 탑승, 이동 - 지속가능한 유럽 도시 라이프치히에 대한 이론과 실천에 관한 주제로 회의 ？ 14:30？16:00 라이프치히 구시가지 답사 - 라이프치히 구시가지로 이동하여 지구관리 현황에 대한 현장 답사 진행 2019.9.26.(목) : 베를린 ？ 09:00？10:30 독일 도시정부연합 방문(Deutscher Stadtetag) - 독일지방정부연합 도시개발, 주택 및 교통본부 대표 미팅(Hilmar von Lojewski) - 지방정부 연합의 역사, 기본 목표 및 전략 논의 - 저렴주택 및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및 도시개발, 지속 가능한 사회 및 포용적 도시개발의 개념과 전략 토론 및 논의 - http://www.staedtetag.de/wirueberuns/aufgaben/(기관홈페이지) ？ 11:00？12:30 독일 운송협회 방문(Verband Deutscher Verkehrsunternehmen) - 독일운송협회 동부지역 총괄 책임자 미팅(Werner Faber) - 지속가능한 교통의 수단과 도시개발, 미래 교통수단 및 도시계획 논의 ？ 14:00？16:00 독일 국가 의사당 방문(Verband Deutscher Verkehrsunternehmen) - 독일의회 Michael Gross 위원 미팅 - 독일의 최근 주택문제 대한 입법동향 청취 - 서민주거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주택가격 통제 입법내용 청취 및 의견교환 : 세부내용 별첨 2019.9.27.(금) ？ 09:30？11:30 FES 본부 방문 및 프로그램 담당자와 마무리 회의 - 연수프로그램의 리뷰 및 각국 대표들의 의견 교환 붙임 1 아시아국가 10개국 참가자 명함(국제교류) 붙임 2 기관 방문 면담자 및 관계자 명함 붙임 3 기관 방문 시 받은 자료(번역 후 해외 정책사례 자료로 활용) ？？ 베를린 파트너 자료 : 베를린의 공공 공간, 스마트도시 사례 ？？ 독일 운송협회 자료 : 미래 교통수단 및 도시계획 붙임 4 베를린 임대료상한제 사례 정리 ？？ 도입배경 : 갈수록 비싸지는 임대료 문제가 사회쟁점화 ○ 임대료 상승 문제는 최근 베를린의 가장 큰 이슈 - 한 부동산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베를린 민간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는 2008년 1㎡당 5.6유로(7,300원)에서 2018년 1㎡당 11.4유로(15,000원)로 2배 이상 상승 ○ 베를린 주정부와 각 정당은 임대료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법안·제도 발표 -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서 4만 명이 참가하여 높은 임대료 축출에 반대하는 공동 시위 개진(’19.4.6.) - 베를린 주정부가 발표한「임대료 제한에 관한 법규 개정에 관한 법률」(이하 ‘임대료 상한법’, Mietendeckel)은 ’18.11.부터 구상한 내용의 초안으로, ’19.6.18. 주요 요점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음 ？？ 추진상황 ○ 베를린 주정부에서 임대료 상한법 최종안 결의·발표(’19.10.22.) - 베를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법으로, 베를린 적적녹 연정(사민당-좌파당-녹색당)의 합의 끝에 주정부에서 최종 통과 ○ 베를린 시장 미하엘 뮐러(Michael Muller)가 법안 승인 ○ 베를린 주의회에서 논의 중(법안 동의 시 ’20.1분기 발효 예정) ？？ 주요내용 ○ 임대료 상한법의 기본 틀은 도시 내 모든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동시에 주정부가 정한 임대료 상한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 - 일부 예외를 제외한 도시 내 모든 임대주택이 대상이며, 초안 발표일인 ’19.6.18. 기준으로 소급 적용 ○ 임대료 상한선은 2013년 베를린 표준임대료(Mietspiegel)를 따름 - 표준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주택 정보(위치, 크기, 내외부 설비, 건설 연도, 친환경 설비 등), 주택 일대의 건설환경(소음, 밀도 등), 지역 주변 시설(공공시설, 교통시설) 등의 다양한 기준을 비교하여 2년마다 작성 - 표준임대료의 120%를 초과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Wuchermiete)로 간주되며, 이 경우는 임대료 상한법 도입 9개월 이후부터 임차인이 지역 관청에 신청하여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임대료 상한선의 실제 사례 - 임대료 상한선이 가장 낮은 주택은 1918년 이전에 지어진 중앙난방 시설이 없고, 욕실이 없는 주택으로, 1㎡당 3.92유로(5,100원)가 임대료 상한선 - 임대료 상한선이 가장 높은 주택은 2003~2013년에 지어진 중앙난방시설과 욕실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1㎡당 임대료 상한선이 9.8유로(13,000원) ○ 임대 계약 중 일정 기간마다 임대료가 특정 비율로 상승하는 임대 계약도 임대료 인상 불가 ○ 새로운 임대 계약 체결 시 이전 세입자가 냈던 임대료보다 비싸게 임대할 수 없으며, 임대료 상한법이 제시한 상한선을 넘길 수도 없음 ○ 법 위반 시 최대 50만 유로(6억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 가능 ○ 예외사항 - 시영주택회사 등이 관리하는 사회주택, 노숙자 지원주택, 기숙사, ’14.1. 이후 처음 입주한 신축 주택은 임대료 상한법 적용을 받지 않음 -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1년에 1.3%의 임대료를 높일 수 있음 - 주택 현대화 사업(배리어프리, 에너지효율 관련)의 경우 공사비 분담금을 월세에 1㎡당 최대 1유로(1,300원) 부과할 수 있음 ？？ 의의 및 한계점 ○ 현재 새로 건설 중인 주택이 공급되기 전까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 신규 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해 시장과열을 식힐 수 있는 기간으로 5년을 설정한 것에 나름의 의의가 있음 - 다른 도시의 임대료 상한제나 베를린의 기존 임대료 제동법(Mietpreisbremse)은 임대료 상승률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서 임대료가 계속 상승할 수 있었지만, 베를린의 임대료 상한법은 임대료 인상 자체를 막음 - 베를린 시장 미하엘 뮐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입자를 위한 짧은 휴식으로서 필수적인 법이었다고 법안을 옹호 - 올해 말 결의를 앞두고 임대주택시장의 열기를 식히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임대료 상승을 5년만 제한을 하는 것은 오히려 5년 이후 더 큰 역폭풍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임대료 상한법이 끝나는 5년 뒤에 새로운 임대료 제어 장치가 없다면, 더 큰 폭의 임대료 상승도 충분히 예상 가능 ○ 개인 재산 보호에 관한 헌법 조항(1장 14조)을 위반한다는 일부 주장에 따라 독일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법적 검토 진행 중 - 법안 발표 이후 임대료 상한법의 핵심내용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주정부 내 합의 과정 중에는 변경되지 않았음 - 베를린 기민당(CDU)에서도 지속적으로 위헌 소지를 제기하면서 위헌 판결 시 막대한 배상금 소요를 우려 - 임대료를 낮추려는 임차인과 개인 재산 보호를 주장하는 임대인 간 법적공방 가능성이 있어 법안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존재 ？？ 시사점 ○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상위법령과의 충돌 여부 파악 필요 - 독일은 연방법을 상위법으로 하면서도 연방과 주의 경합적 입법사항을 명시(기본법 제72조, 제74조)하여, 이에 관해 연방이 규율하지 않은 경우 주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는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지방자치법 제9조), 법률 제정을 통한 수권규정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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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24694

D0000039039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