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2215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노동영 代노동영 12/31 김재진 협조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 1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정책 도입 및 기술교육원의 통합 관리·운영를 위한 서울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12. 24(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3청사 일자리정책과(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 참석대상 : 11명 - 위촉직(6명) : 장명희, 김태우, 윤형호, 박정란, 정영현, 채인묵(시의원) - 당연직(5명) : 경제정책실장, 동부·중부·북부·남부 기술교육원장 ※ 간사(일자리정책담당관), 성과평가용역수행자(인덕대 강문상 교수) ○ 안 건 <보고사항> - ‘19년 기술교육원 성과평가 결과 보고(학과 신설, 페지 및 변경사항) - 기술교육원 인건비 합리적 편성 방안(안) 보고 <심의·의결사항> - ‘20년 기술교육원 학과개편 - ‘20년 기술교육원 성과평가지표 개편 - 예치환불제 지속 시행 여부 - 3회 이상 중복 교육 훈련생에 대한 해결방안 - 국비과정 운영시 국？시비 분담방안 - 기술교육원 해외연수 여비 집행기준 마련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교직원 역량강화 방안 - 남부기술교육원 예산 조정 관련 ？？ 개최결과 1. 기술교육원 인건비 합리적 편성 방안(안) 보고 ○ 기존 보수표 및 인력구조진단 등 연구용역 선행 후 추진 필요 - 교육원별 현황 진단부터 직렬 간 차이까지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 - 근로기준법 상 노조 및 근로자가 수용 가능한 대안 마련 필요 2. ‘19년 기술교육원 학과개편(붙임2 참조) ○ 11.20일 학과개편 소위원회 개최 결과 결정된 결정(안)대로 의결 - 동부기술교육원(3) : 조건부동의 3 - 중부기술교육원(15) : 동의 11, 조건부동의 1, 부동의 3 - 북부기술교육원(15) : 동의 14, 부동의 1 - 남부기술교육원(7) : 동의 6, 부동의 1 3. 기술교육원 성과평가지표 개선 ○ 학과 정원의 적절성 신규 추가 및 자체평가의 경우 문제 원인 분석 및 개선계획 등 환류방안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 4. 예치환불제 지속 시행 여부 ○ 환불제 시행 후 일부 학과에서는 중도 탈락률 개선 효과가 있고, 시행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좀 더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폐지 부동의 - 예치환불제 도입이 시의회 요청사안인 만큼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 ※ 서울외 타지역으로 주소지 이전, 취업 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건은 민원해소를 위하여 환급 필요 5. 3회 이상 중복 교육 훈련생에 대한 해결방안 ○ 우선선발 대상자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등 평등권 상 문제 소지가 있어 부동의 6. 국비과정 운영에 따른 국·시비 분담방안 ○ 원안 가결 7. 기술교육원 해외연수 여비 집행기준 마련 ○ 원안 가결 8.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직원 역량강화 방안 ○ 학과성과 평가 등의 사유로 폐과가 되는 경우 교원에 대한 신분관계,역량강화, 직무전환 등 세부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해 연구용역 후 추진 9. 남부기술교육원 예산 조정 관련 ○ 원안 가결 ？？ 향후 추진계획 ○ ‘20년도 기술교육원 학과개편 : ‘20. 1월~ ○ 기술교육원 인건비 등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0. 3월~ 붙 임 : 1.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 각 1부. 2. ’20년 기술교육원 학과개편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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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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