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255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승혜 김진경 07/25 이성은 협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소기업·소상공인 발전 기여 모범기업인 표창계획 2019. 7.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기업·소상공인 발전 기여 모범기업인 표창계획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협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151(2019.7.23.) -「소기업·소상공인 발전 기여 모범기업인」서울특별시장 표창지원 검토보고 ○ 서경협 19-07-06(2019.7.22.) - 모범기업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상 요청 ？？ 주요내용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 표 창 사 유 - -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단, 부상 수여 제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심의절차 표창계획 수립 (7/24) ⇒ 자체 공적심의 (9월 초) ⇒ 市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9월 중순) ⇒ 표창장 전수 (10월 초)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사)서울경제인협회]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공적조서 제출((사)서울경제인협회→서울시) : '19. 8월 말 ○ 노동민생정책관 자체 공적심의, 공적심의회 공적심의 : '19. 9월~ ○ 표창장 전수(서울시→(사)서울경제인협회) : '19.10월초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60,000원 - 산출내역 : 10,000원 × 6개 = 60,000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붙임 1. 표창계획 검토보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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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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