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5876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0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이성열 박진순 이원목 고홍석 05/31 강태웅 협 조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안) 2019. 5.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안) 지하철 5~8호선이 개통 후 23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투자(재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세월호 침몰(’14. 4), 구의역 사고(’16. 5) 이후 공공시설 안전 확보의 사회적 공감 확산 ○ 도시철도 광역화에 따른 이용자 증가, 노령화 등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철도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고조 ？？ 노후시설 재투자 필요성 증대와 재원 조달의 어려움 해소 ○ 교통공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자체재원만으로는 적기 투자가 어려워 시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 - 1~4호선은 개량투자계획 수립이 개통 후 25년 경과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5~8호선은 2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개량투자계획 수립 필요 ○ 노후시설의 선제적 개량을 통해 정부의 사전 요구사항 충족으로 국비 신청 설득력 강화 - 국비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회의 시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국비지원 前 지자체(서울시)의 자구노력 요구 등 Ⅱ 시설현황 ？？ 지하철 5~8호선 현황 구 분 구 간 연 장 역 수 개통연도 경과년수 합 계 152.0Km 148 5호선 방화～상일동(마천) 52.3Km 51 1995 23년 6호선 응암～봉화산 35.1Km 38 2000 18년 7호선 장암～온수(연장구간제외) 46.9Km 42 1996 22년 8호선 암사～모란 17.7Km 17 1996 22년 ？？ 노후시설 현황 ○ 시설물별 경과년수 및 내구연한 초과율 - 구조물 분야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경과년수별 안전등급별 비고 0~10년 11~20년 21~30년 A등급 B등급 C급 합 계 333 19 134 180 43 288 2 - 교 량 8 - 3 5 - 8 - - 터 널 168 10 66 92 15 152 1 - 역 사 157 9 65 83 28 128 1 - - 시스템 분야 (단위 : 식) 연 번 시설분야 시설량 내구연한 비 고 초과시설물 초과율 합 계 1,050,651 879,624 84% 1 전기 1,977 1,292 65% 2 정보통신 1,331 968 73% 3 궤도 1,035,384 871,848 84% 4 신호 5,672 2,782 49% 5 기계 683 525 77% 6 전자 4,163 779 19% 7 PSD 1,424 1,424 100% 8 철도중장비 17 6 35% ※ PSD는 장치분야의 내구연한이 짧아 초과율 100%(전원장치, 안내장치등) ※ 운영 중인 철도중장비(연마차, 탐상차, 검측차) 사용연수가 22년으로 5년내 내구연한 도래예정(철도중장비 내구연한 25년) Ⅲ 성능평가 시행 ？？ 배 경 ○ 철도시설의 노후화 상태를 개량투자계획에 반영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하도록 합리적 기준 마련 ？？ 정의 및 목적 ○ 철도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안정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 실시 ○ 기존 사후 대응 및 수립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개량계획수립 관행에서 벗어나, 효율적？체계적인 시설개량과 합리적 개량투자 우선순위 결정 ？？ 5~8호선 성능평가 시행 ○ 평가방법 : 단위시설 평가(서울교통공사) ⇒ 종합평가(건설기술연구원) 단위 시설평가 (Ⅰ단계) 소분류 종합평가 (Ⅱ단계) 중분류 종합평가 (Ⅲ단계) 대분류 종합평가 (Ⅳ단계) 철도시설 종합평가 (Ⅴ단계) 단위시설별 기초자료 수집 및 평가지수 도출 소분류 시설별 평가지수 및 등급 도출 중분류 시설별 평가지수 및 등급 도출 대분류 시설별 평가지수 및 등급 도출 철도시설 종합 평가지수 및 등급 도출 서울교통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 시설물 성능평가 개요 ？？용 역 명 : 철도시설 성능평가 및 개량투자계획 수립 연구 ？？평가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평가기간 : ’18. 4. 30 ~ 12. 27 ？？평가대상 : 지하철 1~8호선 ？？용 역 비 : 150,047천원 ○ 평가결과 : 종합 3.55점, B등급(1~4호선 2.92점, C등급) - 시설물 및 호선별 성능평가 결과 구 분 종 합 구조물 궤도시설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제어 통 신 점 수 3.55 4.49 4.15 3.39 2.37 3.27 2.51 등 급 B B B C D C C - 종합평가 ？ 5~8호선의 종합성능평가지수는 3.55로 B등급(양호)이며, 노선별로는 5~7호선은 B등급(양호), 8호선은 C등급으로 평가됨. ？ 시설물 총 14,072건 중 교체？개량이 필요한 D등급 이하는 3,738건(26.6%) 판정 ？ 1~4호선 대비 0.63점이 높으나, 향후 2~3년 내에 내구연한 초과율 증가로 성능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지므로 선제적 개량투자가 필요함. - 시설물별 평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가 시행되고 있는 구조물의 종합평가지수는 4.49(B등급)로 양호한 상태임. ？ 전철전력(2.37)과 통신분야(2.51)는 1~4, 5~8호선 공통으로 점수가 낮았으며, 최우선적 개량이 필요한 분야임. ？ 구조물 분야(토목, 건축)보다 내구연한 초과 사용율이 높은 시스템 분야(전기, 정보통신, 신호)의 노후시설 개량을 우선적으로 추진 Ⅳ 추 진 방 향 비전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안전한 지하철 조성 목표 안전성능 강화 과학적 시설관리 투자 효율화 지표 ？？ 추진전략 및 과제 전 략 핵심 추진과제 선제적 노후시설 개량 ？ 성능평가 기반 노후시설 성능회복 ？ 교체주기 대응 시설물 집중 개량 철도안전시설 확충 ？ 이례상황대비 설비 개량 ？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철도성능 고도화 ？ 정시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 운영 및 유지보수 효율 향상 ？ 스마트 철도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철도이용자 편의향상 ？ 불편해소를 위한 철도역사 시설 개량 ？ 교통약자 편의증진 사업 ？ 9개 핵심추진과제 및 22개 세부과제 선정 Ⅴ 투자계획 수립(안) ？？ 주요내용 구 분 핵심 추진분야 사업비 사업기간 내 용 6개 분야 9개 핵심추진과제 5,731억원 ’19 ~ ’23(5개년) ？？ 연차별 투자 계획(안) : 5,731억원(’19~’2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기간(’19~’23) 비 고 소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노후시설 개량 573,063 34,753 101,892 117,608 150,372 168,438 궤도시설 개량 27,184 - 6,175 6,175 7,417 7,417 기계설비 개량 20,126 - 3,350 5,249 5,406 6,121 전기설비 개량 215,369 13,905 35,267 48,227 38,950 79,020 신호설비 개량 108,361 - 7,647 4,177 47,407 49,130 통신설비 개량 136,674 13,694 39,080 43,440 40,460 - 승강설비 개량 65,349 7,154 10,373 10,340 10,732 26,750 ※ 위 시설 외 개선이 시급한 노후시설이 있는 경우 우선 반영,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 변경 시행 ？？ 개량투자 계획 현실화 방안 1. 명확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 문제점 불명확한 투자기준으로 전략적 투자계획 수립 미흡 ？ 대 책 투자우선순위 선정에 의한 효율적 계획 수립 및 집행 - 계량화된 지표를 통해 명확한 투자기준 마련 및 집행률 향상 추진 - 노후도 및 열차안전운행 지표를 통해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계산식 : 사업추진전략 중요도+열차안전운행 연관성+성능평가결과 투자우선순위 항목별 배점표 ○ 사업추진전략 중요도 및 열차안전운행 구 분 사업추진전략 중요도 열차안전운행 노후화 개선 안전시설구축 성능고도화 편의향상 직접연관 간접연관 점 수 4 3 2 1 4 2 ○ 성능평가결과 구 분 성능평가 결과 B등급이상 C등급 D등급 3.5이상 3.0이상~3.5미만 2.5이상~3.0미만 2.5미만 점 수 1 2 3 4 ＊ C등급 이하 시설물만 개량함 2. 안정적 재원 조달을 통한 노후시설물 개량투자 문제점 서울시(교통공사) 재원만으로는 막대한 노후시설 재투자비 조달 불가 ？ 대 책 교통공사 자구노력 및 국비 확보 지속 추진 - 서울교통공사의 노후시설 관련 투자재원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 촉진 ？ 재무 개선대책 보고 시(시장, ’19. 4. 1.) 제시한 자구노력(통합혁신, 인력운영 효율화, 기타 운영혁신 등) 추진 - 관계기관(서울교통공사, 부산시, 부산교통공사)과 협력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비 국비 확보 지속 추진 - ’19년도부터 노후시설 출자금 별도 계좌 관리, 연도별 예산사업 종료 시 집행현황 보고, 집행잔액(낙찰차액 등)은 市와 협의하여 운용 등 Ⅵ 재원조달 방안 ？？ 재투자비 규모 ○ 총 사업비 : 5,731억원(’19~’23년, 5개년) (단위 : 억원) 구 분 계획기간 비고 소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재투자비 총 계 5,731 348 1,019 1,176 1,504 1,684 시 비 2,721 30 509 588 752 842 공 사 3,010 318 510 588 752 842 ？？ 재원조달 원칙 ○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황 열악으로 자체재원으로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시비 50%, 서울교통공사 50% 부담원칙으로 시행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과 동일한 매칭 비율 적용 ※ ’20년 이후 사업비는 서울교통공사의 재무개선 자구노력 여부에 따라 지원여부 재 검토 실시 ○ 市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국비확보 지속 추진 - 국비지원 대상을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1~4호선 노후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나, 재투자 도래되는 5~8호선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요구(기재부 및 국토교통부) ○ 신속한 노후시설물 개량 및 공사채 발행 승인조건 충족을 위해 ’19년 추경예산 반영 : 3,030백만원 < ’19년 추경예산 내역(3,030백만원) > ○ 송배전 설비 개량(방화~개화산역 등 3개소, 25.7km) ？ 1,165백만원 ○ 전차선로 개량(방화기지 등 3개소, 15.5km) ？ 1,865백만원 Ⅶ 행 정 사 항 ？？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요구 : 서울교통공사 ？？ 시비 재정 지원 : 도시철도과(재정균형발전담당관, 예산담당관 협조) 따로붙임 1. 서울교통공사(5~8호선) 철도시설 성능평가 및 개량투자계획 1부. 2.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개량계획(’19~’23년) 1부. 3. 핵심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별 투자우선순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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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5876

D000003666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