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사회적경제담당관-1276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박경희 신동헌 조완석 10/23 강병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24번, 윤호중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624번 □ 요구자료 ○ 마을기업 관련 요구자료 1.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마을기업 선정 및 폐업현황 - 매출부진 및 법인해산 구분 2.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사업 현황 3. 향후 마을기업 지원계획 1.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마을기업 현황 ○ 마을기업 선정 및 폐업 현황 선정연도 선정 운영중 폐업 폐업비율(%) 합 계 168 105 63 37.5% 2010 9 3 5 55.6% 2011 60 28 33 55.0% 2012 16 8 6 37.5% 2013 40 22 14 35.0% 2014 20 18 4 20.0% 2015 4 5 1 25.0% 2016 6 6 0 0 2017 8 9 0 0 2018(10월) 5 6 0 0 ○ 마을기업 폐업 사유 계 매출부진 법인해산 타지역 이전 기타 63 (100%) 55 (87.3%) 4 (6.35%) 2 (3.17%) 2 (3.17%) ※ 기타: 대표 건강 악화 2.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원액(국시비) 지 원 건 수 계 신규 지원 연장 지원 2018년 406 15 9 6 ※ 마을기업 신규지원 9개는 예비마을기업(3개) 포함된 수치임 3. 향후 마을기업 지원계획 ○ 2019년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및 사업비 지원 - 16개내외 마을기업 지정(신규6, 재지정5, 예비2, 우수1 , 고도화5) ○ 서울시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기반 마을기업 발굴 지원 - 마을기업 설립 전？후 교육 실시(설립전 마을기업 필수교육 및 코칭워크숍, 회계교육등 실시) 마을기업 레벨업지원단 (실행지원단) 운영 - 마을기업 성장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기반 비즈니스 모델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마을기업 경영이슈,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으로 자립 강화 마을관계망을 활용한 신성장 지원사업 추진 - 행안부의 지원이 종료된 자립형 마을기업의 경우, 정책사업과 마을기업 자원을 연계하는 새로운 사업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성 제고 마을기업 일상지원을 통한 실행력 보완 - 제조분야 마을기업의 판로 지원: 공공구매 상담 및 생협매장 입점지원 - 마케팅, 신제품 개발 등 사업 개발 과정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 - 자치구 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매체를 활용한 홍보 : 뉴스레터, 세모편지등 ？？ 기타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행안부 2018년 지침 개정사항) ○ 마을기업 지원방식 개편(2년, 8천만원 ⇒ 2+1년, 8천+2천만원) - 마을기업 고도화사업(1년, 2천만원 추가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 발굴 -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성장 가능한 마을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 타부처 연계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복제한 규정 완화 - 산업부(R&D), 고용부(사업개발비) 등과 연계 지원받도록 지침 보완 ○ 마을기업 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수의계약(5천만원)대상 마을기업 포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을기업 제품도 수의계약(최대 5천만원) 대상 포함(‘18.6월 시행 예정) 취약계층 30%이상 고용된 마을기업에 한하여 수의계약 가능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담당사무관 신동헌 ☎2133-5484 담당자 박경희 작 성 일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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