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033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 김옥희 12/31 민수홍 2019년 경제민주화위원회 합동워크숍 개최결과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 경제민주화 위원회 합동워크숍 개최결과 수도권 지자체 경제민주화 추진실적 및 운영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간 네트워크 확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결과임 □ 회의개요 ○ 일자/장소 : ’19.12.20~21일/마이다스 호텔(경기도 가평군) ○ 참석자 : 서울？인천？경기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등 26명 □ 주요 논의내용 《 주요 성과공유 및 공동대응과제 논의 》 ○ 수도권 공정협의체 구성 및 추진현황 내용 공유 《 분과별 우수사례 및 공동대응과제 논의 》 ○ 분과별(상생？공정？노동) 서울시 우수사례 발표 및 과제추진 노하우 공유 ○ 중앙-지방간 권한 및 이양 과제 논의 및 지자체 공동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지자체간 역할 및 추진방향 등 논의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 불공정 실태에 대한 대응 및 피해구제,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시장감독 강화, 불공정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등 《 2020 경제민주화 운영방향 논의 》 ○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구성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및 지자체 중심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발굴하고, 법률제？개정 방안 논의 ○ 단계적으로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정책연대 확대 및 전국적 단위의 공정경제 협의체 결성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 □ 향후계획 ○ 2020년 경제민주화 추진과제 위원회 안건 상정(’20.3월 예정). 끝.
19495190
20210929020751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7033
D000003903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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