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1094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주영 문혁 12/31 이윤재 2020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2020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계획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및 취업승인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 규정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2020년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관련근거 ？「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위원회 개요 ？ 구성인원 : 11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9) 구 분 자 격 요 건 비고 위촉직 외부위원(7)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 추천 등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 위원장 호선요건 시 의 원(2)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분 부위원장 호선요건 당연직(1), 임명직(1) 당연직(감사위원장), 임명직(서울시 소속 공무원) ？ 위원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외부위원-2년(1차 연임 가능), 시의원-소관 상임위 재임기간, 공무원-임명 시 직위재직기간 ？ 주요기능 및 심의사항 주 요 기 능 심 의 사 항 재산등록사항과 결과 처리 ？등록대상 재산의 과실누락자에 대한 보완명령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부실신고자에 대한 조치(경고,시정, 과태료 부과 등)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등록의무자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결과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의 강구 요청 등 ？취업제한？취업승인？업무취급？업무내역 등 심사결과 공개 기타 직권 재심사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심사과정 등에 있어 위법 발견시 직권 재심사 실시 ？윤리위원회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조사·연구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 Ⅱ 2019년 운영 실적 2019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실적 회차 일시 주요안건 제270회 ‘19.1.17 ？소방직 재산등록사항 심사대상자 조정 ？재산등록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신청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제271회 ‘19.3.14 ？’19년 재산신고 심사대상 선정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면제 심사 ？’18년 상반기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신청 심사 제272회 ‘19.4.26 (서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제273회 ‘19.5.23 ？’19년도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확정 ？’19년도 공개자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 관련 심사 ？’19년도 소방직 재산등록사항 심사 ？소방직 퇴직공직자 취업관련 심사 제274회 ‘19.7.4 ？’19년도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퇴직 공직자 취업승인 신청 심사 ？’19년도 소방직 재산등록사항 심사 ？소방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제275회 ‘19.8.14 (서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소방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제276회 ‘19.9.26 ？’19년도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18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승인 신청 심사 ？’19년도 소방직 재산등록사항 심사 ？소방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제277회 ‘19.11.28 ？’19년도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19년도 소방직 재산등록사항 심사 ？퇴직공직자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소방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세부사항(‘19.12월기준)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 4,636명 심사 (단위:명) 구 분 운영목적 심사대상 처분결과 실무 종결 (이하) 일자 회차 계 징계· 과태료 경고 보완 명령 계 8회 4,636 899 41 364 494 3,737 1/17 270회 소방직 재산등록사항 심사대상자 조정 803 172 13 73 86 631 3/14 271회 ’19년 재산신고 심사대상 선정 - - - - - - 4/26 272회 <서면>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 - - - - - 5/23 273회 공개자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708 125 8 38 79 583 7/4 274회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627 66 2 27 37 561 8/14 275회 <서면>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 - - - - - 9/26 276회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1,648 336 11 147 178 1,312 11/28 277회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850 200 7 79 114 650 ？ 취업제한 관련 심사 : 70건 (허가 64건, 불허 6건)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 62건 심사 (허가 61건, 불허 1건) - 취업 승인 신청 : 8건 심사 (승인 3건, 불승인 5건) ？ 고지거부 심사 : 836명 (허가 790명, 불허 25명, 반려 21명) ？ 재산공개 : 443명 - 정기공개 : 437명 (구의원 423명, 공직유관단체장 14명, ‘19.3.28字, 시보) - 수시공개 : 6명 (구의원 1명, 공직유관단체장 5명, ‘19.2.7字 외 3건, 시보) Ⅲ 2020년 운영 계획 2020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일정(안) 개최일정 회차 주 요 안 건(안) 비고 1.16(목) 제278회 - ’19년 상반기 취업제한대상자 취업현황 일제조사결과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업무취급승인 심사 등 설날연휴: 1.24(금)~ 27(월) 2.13(목) 제279회 - 제13대 공직자윤리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 - ’20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계획 등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3.26(목) 제280회 - ’20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안) 등 보고 - ’20년도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선정 의결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국회의원선거 : 4.15(수) 5.28(목) 제281회 - 고지거부 심사결과 등 - 공개자 등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7.9(목) 제282회 - ’19년도 하반기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일제조사 결과 등 - 4급(본청 및 자치구) 및 특정부서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9.17(목) 제283회 - 연차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 4급(본청 및 자치구) 및 특정부서 재산심사(계속)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추석연휴: 10.1(목)~ 4(일) 11.26(목) 제284회 - ’20년도 상반기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일제조사 결과 - 4급(본청 및 자치구) 및 특정부서 재산심사(계속)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 필요시 서면회의 개최 또는 개최일정추가 Ⅳ 향후 계획 제13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 2월 초 ？ 외부위원 신규위촉 : 5명(2회 연임으로 신규위촉 필요) ？ 외부위원 재 위 촉 : 2명 ※ 위촉계획 별도 수립, 교육계·시민단체 등에 위원 추천요청 고위공무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 : 2월 중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 공개 : 3월 중 ？ 서울시 관리 대상 : 구의원, 공직유관단체장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 6월 중 ？ 서울시 관리 대상 : 구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워크숍 실시 : 10월 ~ 11월 중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 상·하반기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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