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지구단위계획 건축한계선 위반 관련) 1. 강남구 재건축사업과-19240(2019.11.08.)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46(2019.12.24.)호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및 전면공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담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한계선내 담장(공작물신고대상 제외)설치시 위반기준 ○ 답변내용 - 건축한계선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이나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규정과는 별개의 것이며 - 또한,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은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내에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 설치에 대해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4조에 대한 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3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여명현 시행 건축기획과-250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92635
20210929020751
본청
건축기획과-25017
D00000390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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