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5254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홍군 박기철 명노준 代박경서 전결 12/31 류훈 협 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19년 제6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19. 12.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19년 제6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19년 제6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9. 12. 19.(목) 08:00~ ○ 장 소 : 8층 간담회장(1) ○ 참 석 : 15명 - 내 부( 1명) : 주택기회관 - 위 촉(14명) : ○ 개최결과 : 총 2건(자문2) ？？ 안건별 처리내용 ○ 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연희동 446-27 일원 - 내 용 :？공공주택지구지정 변경, 지구계획 및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면 적 : 4,689.2㎡ → 4,840.4㎡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 용 도 : 행복주택 및 생활SOC, 빗물펌프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지하2층 지상 7층) ○ 자문결과 : 의견제시 <지구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 1)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관련 - 하천구역 변경에 대하여는 하천관련 부서와 재 협의를 거쳐 검토 - 인근에 내부순환도로가 위치하여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책 검토 - 생활형SOC에 대한 현상설계안을 유지하되 1층 선형을 2층과 맞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건축계획 수립 필요 2) 교통계획 관련 - 향후 발생될 교통 상황에 대하여 교통계획은 동측의 어린이공원 부지를 연희재개발구역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제안할 수 있는지 검토 ②【자문】증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및 건축계획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은평구 증산동 238-4 일원 - 내 용 :？도시관리계획, 지구계획 및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면 적 : 6,912.5㎡ ？ 용도지역 :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 : 수색,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 주 용 도 : 행복주택 및 생활SOC, 빗물펌프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지하1층 지상 14층) ○ 자문결과 : 의견제시 <지구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 1) 도시계획 관련 - 증산공공주택지구에 일부 포함된 수색？DMC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과 공공주택지구 서측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리 -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건을 재검토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검토 - 건축물 구조가 요철부분이 많아 옥상누수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공계획 수립 필요 -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우수용량 등을 감안한 빗물펌프장 용량의 충족 여부를 미리 검토할 것 2) 건축계획 관련 - 현상설계안 기본계획을 유지하되 예각부분의 주택 북서향을 남향으로 변경 가능 검토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출 - 참석수당 100,000원(1시간) × 14명(외부위원) = 1,400,000원 ○ 위원회 다과 등 지출 - 다과 등 = 399,600원 ○ 속기료 지출 - 400,000원/2시간(1시간 35분) = 400,000원 ※ 1시간당 200,000원(단, 30분 이상은 1시간, 30분 미만은 절사) 【향후계획】 ○ ‘20년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1. 16. 예정) 붙임 1. 상정안 2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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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15254

D000003903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