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1954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박슬기 김동선 오희선 전결 12/30 김선순 협 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원녹지정책과장 代김광덕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사업기획팀장 김태진 개발계획팀장 代안동국 마곡 도시개발사업 부분준공(1공구) 보고 2019. 1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마곡 도시개발사업 부분준공(1공구) 보고 ㅡ·ㅡ 마곡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서울식물원, 산업단지, 공동주택 단지, 기반시설 등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 공사완료보고서가 제출되어, 관계기관(시설물 관리청 포함) 협의결과에 따라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코자 함 1 사업개요 ○ 구 역 명 : 마곡 도시개발구역(강서구 마곡동 일원) ○ 사업기간 : 2007.12.28.~2020.12.31.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 김세용) ○ 부분준공면적 : 전체 3,666,644.2㎡ 중 2,545,026.1㎡(약 70%) ※ 마곡 일반산업단지 1,123,790.4㎡ 중 880,048.4㎡ 준공(약 78%, 도시개발법에 의거 의제처리) ○ 부분준공 현황 : 기반시설 공사완료 부분 및 매각부지(1공구) ○ 전체면적 : 3,666,644.2㎡ ○ 준공대상 - 1공구(70%) - 부분준공 : 공사완료 및 매각부지 (면적 2,545,026.1㎡) - 2공구(30%) - 부분준공 제외 : 공사 중 및 미매각부지 (면적 1,121,618.1㎡) ○ 부분준공 대상 - 서울식물원, 광장, 도로,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기반시설 - 공동주택 9,715세대(1~15단지, 9단지 및 10-2단지 제외) - 산업단지 1,123,790.4㎡ 중 880,048.4㎡, 약 78% - 기타 공공 및 민간(상업·업무용지) 매각부지 2 추진경위 ○ '07.12.28.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서고 제2007-491호) ○ '08.12.~ 현재 계획변경 추진(수요기관, 입주기업, 민원 등 반영) - 구역지정변경 8회, 개발계획변경 16회, 실시계획변경 17회 ○ '19. 9.20. 보도공사장 합동점검[서울시, 강서구, SH] - 서울시(6명) : 기술심사담당관 2, 보행정책과 2, 서남권사업과 2 - 강서구(3명) : 스마트도시과 1, 도로과 2 - SH 등(11명) : 마곡사업부 4, 도시설계부 1, 감리단 4, 시공사 2 ○ '19.10.28. 공사완료보고서 서울시 접수[SH→강서구(경유)→서울시] ○ '19.10.31.~11.20. 공사완료보고서 보완(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결과 반영) ○ '19.11.22.~12. 5. 관계기관 준공협의(서울시, 강서구, 국토부 등) - 강서도로사업소 외 10개 기관 의견 회신(부분준공 시 조건부여) ○ '19.12.17.~12.23. 관계기관 준공협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SH→시) - SH공사 마곡사업부-6958호('19.12.17.), 7067호('19.12.23.) - SH공사 건축사업부-6136호('19.12.20.) ○ '19.12.18.~12.26. SH 조치계획에 따른 관계기관 재협의 - 자전거정책과 외 3개 기관 의견 재회신(부분준공 시 조건부여) ○ '19.12.26.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조치계획 제출(SH→시) - SH공사 마곡사업부-7110호(2019.12.26.) ○ '19.12.26. 마곡광장 인수인계 관련 보완 요청(서남권사업과→SH) - 마곡광장 하자처리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 제출할 것(부분준공 시 조건부여) 3 부분준공 검토 법적근거: 도시개발법 제50조 제4항(준공검사) ○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준공검사 절차 공사완료 보고서 접수 준공검사 (시설인수부서 등 관계부서 협의) 준공검사 증명서 교부 공사완료 공고 (SH→강서구→시) (서남권사업과) (서남권사업과) (서남권사업과) 준공검사 주요 확인사항 ○ 구비서류 제출여부(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2조) 제출서류 비고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제출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제출 3. 「도시개발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제출 4. 「도시개발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제출 5. 신ㆍ구 지적대조도 제출 ○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같이 시공되었는지 여부 - 시설물별 준공검사조서 제출(공사완료보고서 참조) - 시설물 관리청별 합동점검 시행(인수인계 완료 또는 지적사항 조치 중) - 관계기관 준공검사(준공협의) 시행(협의결과 조건부여)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조치계획(붙임4 참조) ○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조치계획(요약) 연번 기관 부서 시설명 조치계획 1 서울시 푸른도시국 (서울식물원) 식물원 인수인계 완료 2 서남권사업과 광장 ‘20년 상반기 추가공사 완료 후 인수인계 예정 3 도로시설과 공동구 ‘20년 1월 인수인계 협약체결 예정 4 강서도로사업소 도로(20m초과) ‘20년 상반기 추가공사 완료 후 인수인계 예정 5 강서수도사업소 상수도 1지구 인수인계 완료 ‘20년 1월 추가공사 완료 후 인수인계 예정 6 소방서 강서소방서 소화전 인수인계 완료 연번 기관 부서 시설명 조치계획 7 강서구 도로과 도로(20m이하) 등 인수인계 완료 보행자도로 : ‘20.12.31.(화) 예정 8 교통행정과 자전거도로 인수인계 완료 9 물관리과 하수도 인수인계 완료 10 공원녹지과 공원 등 인수인계 완료 ※ 조치계획 이행토록 부분준공 조건부여 ○ 무상귀속 :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관계기관 준공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붙임5 참조) ○ 관계기관 협의결과(요약) 연번 관계기관 준공협의 결과 조치계획 1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철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2 서울시 (서남권사업과) 지하1층 스탠드 주위 누수 등 조치 ‘20년 상반기 조치 3 서울시 (서울식물원) 공립수목원 등록을 위한 식물원 필지분할 준공 후 필지분할 가능 4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19.12.19.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 ‘20년 상반기 조치 5 서울시 (강서도로사업소) ‘19.11.5.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 ‘20년 상반기 조치 6 강서구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보고서 제출 등 현재까지 현장조치결과 제출, 전체준공 시 이행확인보고서 제출 예정 등 7 서울지방항공청 장애물제한표면 구조물 저촉(건물 3개동) 별도 관리 중 한국공항공사 별도 관리 중 8 공항철도(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 공사완료 점검 향후 행위신고 시 공사완료 점검 9 서울교통공사 5호선 송정역~발산역 구간 표지판 등 미설치 구분지상권 설정 ‘20년 상반기 조치 사업준공 후 구분지상권 설정 10 서울지방우정청 마곡동 363-1 우체국 건립 예정(2공구)으로 해당번지 준공 시 협의 요망 2공구 준공 시 협의 11 한국철도시설공단 마곡나루역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지상권 설정 ※ 조치계획 이행토록 부분준공 조건부여 4 종합검토결과 ○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공사완료보고서(구비서류)가 제출되었고, ○ 시설물 관리청 등 관계기관 준공협의 결과 및 인수인계 미완료 시설물에 대한 조치계획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부분준공 처리코자 함 ※ 부분준공 조건: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인수인계 미완료 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할 것 5 향후계획 ○ '19.12. 준공검사증명서 교부(방침완료 후 교부) ○ '20. 1. 공사완료 공고(시보게재) 붙임 1. 공사완료보고서(요약 / 토지이용계획, 측량성과도, 무상귀속 조서 포함) 1부. 2. 준공검사증명서 1부. 3. 공사완료 공고(안) 1부. 4.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조치계획 1부. 5. 관계기관 준공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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