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64237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성지혜 서은경 12/13 천명철 협조 2020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2019. 12. 2020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설정하여 회계사고 발생 시 관련 공무원의 금전적 부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이라 함)」제10장(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66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18년 계약담당공무원 보증금액을 7천만원(사업소) 및 2억원(본청)으로 상향 ？？ 가입대상자(재무회계 규칙 제163조) ○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9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 등 -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공사？용역？물품 등 관서계약담당 공무원 ○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의하여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 상기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 일부를 처리하는 자(급여담당, 공사·용역 발주담당자 포함) ？？ 재정보증보험 기간: 1년(’20. 1. 1. ~ ’20. 12. 31.) Ⅱ 운영 현황 ？？ 최근 3년 간 보험 가입 현황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보 험 료(천원) 46,263 46,368 45,692 가입 인원(명) 5,501 4,994 4,824 보험설정금액(백만원) 92,490 84,280 77,670 ？？ 최근 5년 간 보험금 수령 내역 수령일 해당부서 사 유 결 과 Ⅲ 세부 추진 계획 ？？ 가입 인원: 5,501명(’19년 최초가입 대비 507명 증가)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실시 ？？ 보증 기간: 2020. 1. 1. ~ 12. 31.(1년 간) ※ 단,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연중 추가계약 가능 ？？ 보험 설정: 업무 비중에 따른 보증금액 차등 적용 ○ 소요예산 : 약 38,797천원 ○ 예산과목: 재무과,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무관리비 ○ 보증금액: 92,490백만원('19년 최초가입 대비 8,170백만원 증) (단위:천원) 구 분 개별 보증금액 인원 개별 보험료 보험료 총액 계 - 5,501명 (본청)관서계약담당 200,000 22명 (사업소)관서계약담당 70,000 35명 (분임)재무관·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기금운용관 등 40,000 558명 일상경비·기금출납원, 분임재무관(본청 각과 과장) 등 30,000 723명 사업담당,지출원보조자 등 기타 10,000 4,163명 ※ 보험료는 2019년 대비 소폭 인하되었으며, 상기 보험료는 잠정 금액으로 확정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보험사업자: ㈜서울보증보험 ？ 국내 유일의 신원보증기관 ○ 서울시 소재 대리점 대상 전자추첨 방식으로 선정 ※ ’14년부터 중구 소재 대리점을 대상으로 추첨하였으나, 중구 외 소재 대리점으로부터 민원이 있어 서울시내 대리점으로 대상 확대 ？？ 가입 방식: 직위식 단체계약 ○ 계약자가 소속 직원 다수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기명을 생략하고 그 직위와 직위별 보험가입 금액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 Ⅳ 추진 일정 ○ 서울보증보험에 추첨일정 통보 및 접수: ’19. 12. 13.~12. 20. ○ 보험사업자 추첨: ’19. 12. 23. ○ 보험료 지출 및 일괄계약 체결: ’19. 12월 중 Ⅴ 행정 사항 ○ 회계관계공무원 변동사항 발생 시 기한내(20일) 보고(각 부서)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붙임 청구방법에 따라 업무처리(각 부서) 붙임 1. 2020년도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자 현황 1부. 2. 재정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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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64237

D0000038896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