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569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손동기 이광재 윤희천 12/06 문미란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 토론회 개최 계획 2019.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 토론회 개최 계획 전국 최초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를 시행하고 동시에 시민과 언론 등의 이해를 돕고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서울시 성별 고용률 격차는 감소 추세인 반면, 임금격차는 여전히 유지 - 고용률 격차(’90년 26.2%p →’17년 17.7%p), 임금격차(’08년 36.8%→’17년 37%) ※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17년) OECD중 첫 번째로 높은 34.6%(OECD 평균 13.5%) ○ 영국, 스위스, 벨기에 등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성별임금격차 개선 - 영국(’76년 36.6%→’16년 16.8%), 스위스(’94년 23.8%→’14년 15.1%), 벨기에(’10년 10.2%→’14년 6.6%) ？ 공공기관(서울시)의 개선 의지와 선도적인 정책 개입 필요 ？？ 성평등임금공시 개요 ○ 근거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제48조(‘19.7.18. 개정) ※ 민선7기 4개년계획 추진과제 및 공약사항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 구현’ ○ 내용 : 서울시 홈페이지에 23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 게시 - 기관별 (성별)직급별, 직종별, 재직년수별, 인건비구성항목별 임금격차비율 ○ 절차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 - ① 사회적 합의 → ② 정보수집분석 → ③ 공시안 마련 → ④ 공시 및 사후 관리 ？ 성평등임금공시는 성별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사용.「문재인정부 국정5개년 계획」-4대 복합혁신과제(성평등문화정착 “성평등임금공시제”) ？？ 추진경과 ○「성별임금격차개선 TF」회의 개최 : ’19. 2월 ~ 8월 ※ 총 4회 개최 - 총 21명(당연직 5명, 위촉직 16명), 성별임금격차 개선 기본방향 수립 등 ○ 성평등임금공시 관련 투출기관 노사정협의회 협의 : ’19. 3월 ~ ※ 총 9회 - 공익위원장 면담(2), 노사정협의회 실무협의회(3), 기획조정실장회의(4) 참석 등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수집？분석 : ’19. 4월 ~ - 기관 단체협약, 취업규칙, 성별인적정보, 임금구성체계 및 임금항목 등 분석 ○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주요 관계자 간담회(1~2차) : ’19. 10. 23. / 11. 8. - 신경아 위원장, 서울연구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비서실장, 민생정책보좌관, 젠더특보, 여성정책담당관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회의(1~2차) : ’19. 9. 25. / 11. 11.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출범, 성평등임금공시(안) 심의？의결 등 - 주요 의결사항 ？？공시대상 :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 (※ ‘18.3월 설립된 서울기술연구원 제외) ？？공시항목 : 전체 총괄표(총계값 제외), 개별기관 총괄표, 직종, 직급, 재직기간, 인건비항목별 격차비율 ？？공시내용 : 성별임금격차비율(중위값 기준) ※ 임금격차비율 평균값, 임금액 미공시 ○ 성평등임금공시 노사정 사회적 합의 간담회(’19.11.13.) - 참석자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 기관장 17명,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등 17명 - 논의내용 : 투출기관 자체 격차 원인 설명, 시민과 언론 등 충분한 이해와 소통 필요 등 노사의견 부서의견 - 공시로 인한 기관이미지 실추 우려 - 공시 및 보도자료에 격차원인 설명 포함 - 개선대책 포함하여 공시 필요 - 개선대책은 공시후 기관별 수립(자문지원) -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 필요 - 임금보전이 아닌 격차해소에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 - 기관에서 자체 공시 등 - 추후 시스템 구축(기관 자체 공시) ※ 간담회 직후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 차담회(서울교통공사 윤병범 등 노조위원장 15명) 2 성평등임금공시 토론회 추진계획 ？？ 토론회 개요 ○ 일 시 : ’19. 12. 9.(월) 10:00~12: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컨퍼런스홀 B) ○ 주 제 : 서울시 투출기관 성평등임금공시 토론회(공시 후 토론회 ) ○ 참석대상 : 약 100여명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 관계자, 학계 및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 기자, 일반시민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 진행계획 10:00 (5′) 개회 및 행사 안내 ？성평등노동팀장 10:05 (5′) 인 사 말 씀 ？신경아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 10:10 (15′) 주 제 발 표 ‘2018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0:25 (35′) 패 널 토 론 ？좌장(신경아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나도철 서울복지재단 노조위원장 ？강인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노무처장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11:00 (30′) 질의 및 답변 ？참석자 전원 -투출기관 자체 격차 원인 설명 등 11:30 (15′) 정리 및 이동 ？성평등노동팀장 11:45 (60′) 오찬 간담회 ？토론자, 기자단 및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 등 12:45 (5′) 행사 종료 ？성평등노동팀장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901천원 구 분 세부 내용 금액(천원) 토론회 - 대관료 : 1실 × 1,000,000원 = 1,000,000원 - 참석 수당 : 6명 × 150,000원 = 900,000원 - 원고료 : 6매(A4) × 5명 × 12,000원 = 360,000원 - 현수막, 입간판 등 : 1식 × 200,000원 = 200,000원 - 다과(음료) : 150명 × 5,000원 = 750,000원 책자 인쇄 : 150부 × 10,000원 = 1,500,000원 기타 문구류 등 : 150명 × 2,000원 = 300,000원 1,000 900 360 200 750 1,500 300 오찬 간담회 - 29,700원 ×30명(기자단, 토론자 등) = 891,000원 891 총 계(사무관리비) 5,901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노동정책 구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참석 직원 교육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3 향후 계획 ？？ 향후계획 ○ 성별임금격차개선 컨설팅 및 개선계획 수립 : 12월 ~ ○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12월 ~ 붙임 1. 참석자(토론자 등) 명단 1부. 2. 좌석배치도 1부. 끝. 붙임 1 참석자 명단 연 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신경아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초청 내빈 패널 토론 2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패널 토론 3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토론 4 나도철 서울복지재단 노조위원장 패널 토론 5 강인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노무처장 패널 토론 6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패널 토론 7 방정열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8 국미애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9 김영정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노조위원장 10 변현석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사무처장 11 나지현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붙임 2 대한상공회의소(컨퍼런스홀 B) 좌석배치도 사회자 스크린 (토론석) 전기택 나도철 박귀천 좌장 (신경아) 손영주 강인구 여성정책담당관 내빈 내빈 내빈 내빈 내빈 내빈 내빈 기자단 내빈 내빈 내빈 내빈 내빈 내빈 내빈 기자단 기자단 기자단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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