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746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지정주 이준봉 김홍찬 김태희 11/25 조인동 협 조 예산5팀장 김경학 제로페이 ×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가맹확대를 위한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19. 11. 경제정책실 (제로페이추진반) 제로페이 ×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가맹확대를 위한 예산 변경사용 계획 제로페이와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모집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예산 변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안부,’19.7.)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상호 융통 ○ ‘소상공인&소비자’ 모두 즐겨쓰는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계획(경제정책실장 방침, ’19.10.14) ？？ 예산 변경사용 계획 ○ 변경내용 : 소상공인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지원 사업 내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변경사유 : ’19.9.4. 시행된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보 - ’19.9.4.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온누리상품권에 제로페이 결제도입)이 시행됨에 따라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뿐만 아니라,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확보에 필요한 업무급증 및 가맹인력 수요 발생 - 제로페이와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서비스의 빠른 안착, 온누리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20년 설연휴(’20.1.24~1.27) 대비 충분한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결제처 확보를 위해 중구 등 전통시장이 집중된 지역에 홍보 등 사업비 지원필요 - 이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사용하고자 함 ？？ 추진일정 ○ 예산 변경사용 승인요청 및 승인(예산담당관) : ’19.11. ○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19.11. ○ 사업추진(자치구) : ’19.12.31까지 ○ 보조금 정산(시↔자치구) : ’20. 2. ※ 붙임 :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19488531
20210929020751
본청
경제정책과-17746
D000003867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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