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836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승한 송정자 11/20 이상훈 협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덴마크 기후변화 대응 우수정책 조사 및 민관 협력 공무국외여행 변경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덴마크 기후변화 대응 우수정책 조사 및 민관 협력 ○ 여 행 자 : ○ 여 행 국 : 덴마크(코펜하겐) ○ 여행기간 :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현지 세미나 참석, 토론 등 진행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여행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작성 ☞ 위 검토항목 중 1건이라도 부적합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이 원칙이며, 여행 필요시 소명의견 작성 덴마크 기후변화 대응 우수정책 조사 및 민관 협력을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변 경 계 획 1 여 행 개 요 여행배경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서울의 약속 달성, 기후위기 서울행동계획(안) 수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활동 총력 -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및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서울행동계획(안) 수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협력 및 시민 참여 확대 필요 ○ 기후변화대응정책 선진 국가인 덴마크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추진사례 분석 - 덴마크 녹색전환정책, 코펜하겐 2025 기후계획 등 시민 연계 기후변화 대응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서울시 적용 방안 마련 필요 여행목적 ○ 덴마크 코펜하겐 시와의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서울시 정책수립(기후위기 서울행동계획 등)을 위한 주요 부문별 의제 발굴 및 거버넌스 기반 시민참여방안 마련의 주요 자료로 활용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시민협력 사례 홍보 및 국제시민사회와 협력？소통을 위한 국제 동향 파악 ○ 덴마크 기후변화 대응 활동 추진중인 NGO와의 간담회를 통한 시민연계활동 분석 및 국제 시민사회 연대 모색 근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재정지원) 여행기간 2019. 12. 2.(월) ~ 12. 8.(일), 5박 7일 방문국 덴마크(코펜하겐) 방문기관 ○ State of Green(스테이트 오브 그린) - 덴마크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정책 파트너 비영리단체 ○ Danish Energy Agency(덴마크 에너지청) - 덴마크 에너지생산, 공급 및 소비 관련 업무, 탄소배출 감축 업무 수행 ○ Middlegrunde Offshore wind farm(미델그룬데 해상풍력단지) - 코펜하겐 해상풍력으로 지역민 중심 협동조합 운영 ○ Avedore Biomass Power Station(아베도르 바이오매스 플랜트) -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한 사례 ○ 스토프스필아프멜 NGO(환경 NGO) 여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원) 금액 부담기관 서울시청 환경정책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담건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 타 - 2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현황 ？？ 위원회 운영개요 ○ 목 적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제26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 ’95.11. 최초 설치) ○ 운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구성),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 구성현황 : 100인(당연직 6인, 위촉직 94인, 임기 ’19.2.1. ~ ’21.1.31.) - 3인의 공동위원장, 기획조정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 및 1개 특별위, 2개 협의회 운영 ○ 조 직 도 기획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 : 시장, NGO, 기업) 사무담당위원 ？NGO파견 분과위원회(5개) 특별위원회 협의회(2개) 기후에너지분과 생태분과 자원순환분과 환경보건분과 환경교육분과 공모사업 관리 위원회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 ？기후변화, 에너지, 대기질 관련 정책자문 ？환경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서울행동 21 실천 등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생물다양성 실천전략 수립 자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등 ？자원절약 및 재활용 관련 자문과 시민 실천사업 개발 ？자원순환문화 확산 및 공감대 형성 ？녹색구매 관련 정책자문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석면, 먹을거리 등 시민건강 문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 개발 ？환경학습 도시 추진 ？환경교육 자문 및 실천사업 발굴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녹색서울실천 공모사업 운영관리 및 자문 ？초미세먼지 감축 시민공감확대 ？주기적 모니터링 정책 피드백 ？쓰레기제로 비전 수립 집행 참여 ？자치구 실천지원 ？쓰레기 줄이기 시민 운동 및 홍보단 운영 ？？ 주요기능 ○ 시 정책 계획수립, 집행, 평가·모니터링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협치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개선 등의 성과 창출 -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기업실천 분야 홍보 및 확대 추진 - 기후변화·대기질 관련 정책？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정책대안 제시 - 생태계 보전 및 녹지이용 관련 정책자문 및 시민참여 사업 개발·지원 - 자원절약 및 재활용 관련 정책지원 및 녹색구매 관련 활성화 사업 추진 - 먹을거리, 악취, 소음 등에 대한 자문 및 시민교육·홍보 등 ○ 서울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에 대한 심의 기능 수행 -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 환경기준의 설정？변경에 대한 심의(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의2)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한 심의(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8조, 10조) ○ 환경관련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 수행 -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대토론회, 온실가스 감축 시민이 답하다 토론회 참여 등 ？？ 기후에너지분과 운영 현황 ○ 기 능 - 기후변화·에너지·대기질 관련 정책자문 및 시민사업 추진, 환경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서울행동 21의 실천 및 자치구의제21 자문·지원, 환경관련 행사 추진 등 ○ 임원 및 구성원 현황 - 분과위원장 : 전 홈플러스 시공총괄본부장 - 총무위원 :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구성원 : 총 21명(시민단체 8명, 전문가 5명, 기업 4명, 언론 및 법조 2명, 청년 1명, 시의회 1명) 3 여 행 계 획 가. 여행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세 부 일 정 12. 2. (월) 인 천 런던 - ○ 인천공항 출발 → 런던 국제공항 도착 (BA 18) (10:45~14:15) ※ 12시간 30분 소요) 런던 코펜하겐 - ○ 런던 국제공항 출발 → 코펜하겐 국제공항 도착 (BA 820) (16:30~19:30 ※ 2시간 소요) 12. 3. (화) 코펜하겐 State of Green ○ State of Green 간담회(10:00~11:40) - 덴마크 녹색전환 정책 소개 - 서울-덴마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논의 NGO 그룬투비 포럼 ○ 스토프스필아프멜 NGO 간담회(14:00~18:00) - 덴마크 기후변화 대응 시민협력 사례 소개 - 시민참여 환경개선 활동 공유 및 협력관계 구축 12. 4. (수) 코펜하겐 Danish Energy Agency ○ Danish Energy Agency(덴마크 에너지청) 방문(10:00~11:40) - 덴마크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소개 - 재생에너지 지역수용성을 위한 제도 소개 Middlegrunde Offshore wind farm ○ Middlegrunde Offshore wind farm (미델그룬데 해상풍력단지)(15:00~18:00) - 협동조합 운영 단지 시찰 및 지역주민 참여 모델 공유 12. 5. (목) 코펜하겐 Avedore Biomass Power Station ○ Avedore Biomass Power Station(아베도르 바이오매스 플랜트)(10:30~11:30) -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 사례 공유 스웨덴 Malmo ○ 스웨덴 Malmo 환경시설 방문(13:30~15:00) - 에너지 자립자족마을 견학 12. 6. (금) 코펜하겐 코펜하겐 시청 ○ 코펜하겐 시청 (10:30~11:30) - 코펜하겐의 2025 기후계획 정책 공유 - 지역의 기후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및 활성화 방안 공유 - 지역 내 발전시설 유치에 대한 주민수용성 이슈 및 해결방안 공유 12. 7. (토) 코펜하겐 런던 - ○ 코펜하겐 국제공항 출발 → 런던 국제공항 도착 (BA 813) (10:30~11:40 ※ 2시간 10분 소요) 12. 8. (일) 런던 인천 - ○ 런던 국제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BA 17) (7일 12:50~ 8일 08:50 ※ 11시간 소요) 나. 세부 출장내용 핵심내용 ？ 덴마크 우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및 연구 조사를 통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정책(기후위기 서울행동계획 등) 수립 근거 자료 수집 ？ NGO 활동사례 분석을 통한 민관 환경개선 협력방안 마련 ？ 재생에너지 단시 현장 방문을 통한 서울시 에너지정책 실행 보완방안 검토(지역주민 설득 및 참여방안 등) ？ 서울시 우수 환경정책(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서울 등) 추진성과 홍보 1) 덴마크 우수 정책 및 연구 사례 조사 및 협력관계 구축 ○ State of Green 간담회 - 일 시 : ’19. 12. 3.(화) 10:00~11:40 - 장 소 : 스테이트 오브 그린 사무국 - 참 석 자 : 프로젝트 매니저 - 주요내용 : 덴마크 녹색전환 정책 공유 - 출장단 역할 ？ 서울시 기후위기 서울행동계획(안) 수립을 위한 환경 의제 발굴 ？ 환경정책 정보공유(덴마크의 에너지, 물, 기후변화대응, 패시브하우스 지원, 관련 법령 도입, 기업？시민 참여 혁신 프로그램 구축 사례 등) ？ 서울시 우수 환경정책 소개？홍보(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성과 등) ？ 서울-덴마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논의 ○ Danish Energy Agency(덴마크 에너지청) 담당자 간담회 - 일 시 : ’19. 12. 4.(수) 10:00~11:40 - 장 소 : 덴마크 에너지청사 - 참 석 자 : 에너지담당자 - 주요내용 : 덴마크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소개, 재생에너지 지역수용을 위한 제도 소개 - 출장단 역할 ？ 환경정책 정보공유(해상풍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운영사례, 관련 법령 도입, 기업？시민 참여 혁신 프로그램 구축 사례 등) ？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시민설득사례 조사를 통해 서울시 에너지정책(태양의 도시 서울 등) 실행을 위한 보완자료 수집 ？ 서울시 우수 환경？에너지 정책 소개(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성과 등) ○ 코펜하겐 시청 기후변화 담당자 간담회 - 일 시 : ’19. 12. 6.(금) 10:30~11:30 - 장 소 : 덴마크 코펜하겐 시 청사 - 참 석 자 : 시 환경 담당자 - 주요내용 : 코펜하겐의 2025 기후계획 정책 공유, 지역의 기후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및 활성화 방안 공유 - 출장단 역할 ？ 서울시 기후위기 서울행동계획(안) 수립을 위한 환경 의제 발굴 ？ 코펜하겐 시 기후변화대응, 패시브하우스 확대 지원,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확대방안, 전기차·자전거 확대 정책, 관련 법령 도입, 기업？시민 참여 혁신 프로그램 구축 사례 등 공유 ？ 서울시 우수 환경정책 소개？홍보(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성과 등) ？ 서울-덴마크 협력체계 구축 논의 2) NGO 활동사례 분석을 통한 민관 환경개선 협력방안 마련 및 공동행동 논의 ○ NGO 스토프스필아프멜 간담회 - 일 시 : ’19. 12. 3.(화) 14:00~18:00 - 장 소 : 스토프스필아프멜 코펜하겐 사무소 - 참 석 자 : 환경NGO 담당자 - 주 제 : 덴마크 기후변화 대응 시민협력 사례 소개 - 출장단 역할 ？코펜하겐 2025 기후계획 정책 수립 및 실천 연계 시민참여 환경활동 조사 ？서울시 시민참여 기후변화대응 정책(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발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환경활동 협력방안 마련, 공동행동 추진 논의 3) 현장 분석을 통한 정책 운영현황 조사 ○ Middlegrunde Offshore wind farm(미델그룬데 해상풍력단지) 방문 - 일 시 : ’19. 12. 4.(수) 15:00~18:00 - 장 소 : 미델그룬데 협동조합 및 풍력단지 현장 - 주요내용 : 협동조합 운영 단지 시찰 및 지역주민 참여 모델 공유 - 출장단 역할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주민 참여 모델 조사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및 실행 근거자료 수집 ？정부-기업-시민 협력 및 규제 적응방안 검토 ○ Avedore Biomass Power Station(아베도르 바이오매스 플랜트) 간담회 및 현장조사 - 일 시 : ’19. 12. 5.(목) 10:30~11:30 - 장 소 : 아베도르 바이오매스 플랜트 - 주요내용 :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 사례 공유 - 출장단 역할 ？바이오매스 발전소 운영현황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과정 조사 ？바이오매스 발전소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주민 참여 모델 조사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및 실행 근거자료 수집 ？정부-기업-시민 협력 및 규제 적응방안 검토 다.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수행업무 출장단 대표, 보고서 작성 총괄, 실무행정 관리 ○ 덴마크, 코펜하겐 환경정책 검토 -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정책 총괄 검토 ○ 사례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총괄 ○ 국외 NGO와의 협력방안 마련 및 공동행동 추진 논의 - 2020년 환경이슈 관련 공동행동 추진방안 마련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관련 환경NGO 활동 검토 ○ 행정처리(회계) 업무 덴마크 신재생에너지 환경정책 조사, 기업 연계 기후변화대응 활동 조사, 출장 일정 조정 ○ 덴마크 신재생에너지 정책사례, 시민참여 활동 조사？분석 - 해상풍력단지,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운영 현황 조사？분석 ○ 코펜하겐시 기업 연계 기후변화대응 활동 조사？분석 - 스테이트 오브 그린 기업 연계 활동 조사를 통한 기업 참여 근거 및 관련 의제 발굴 ○ 기후변화대응, 신재생에너지부문 보고서 작성 ○ 면담일정 관리 - 방문기관 연락？면담일정 조정 덴마크, 코펜하겐 건물분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조사·검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정책 소개 발제 ○ 건물분야 기후변화대응 사례, 시민참여 활동 등 조사？검토 - 패시브하우스 확대, 신기술 지원 및 시민 감시단 운영 사례 조사？검토 -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건물분야 의제 발굴 ○ 친환경 교통분야 기후변화대응 사례, 시민참여 활동 등 검토 - 전기차, 자전거 정책 조사 및 시민 참여 사례 검토 -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교통 분야 의제 발굴 ○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서울 발제 - 스테이트 오브 그린, 덴마크 에너지청, NGO 대상 서울시 환경정책 추진성과 홍보 4 여 행 경 비 나. 국외여비 산출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운임 체재비 준비금 항공 소 계 (원) 일 비 (원) 식 비 (원) 숙박비 여행자 보험 ※ 기준환율 : 1USD = 1,217.23원('19.10.04 KEB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나’등급(덴마크) ※ 식 비 : 출국일 탑승 전 식수, 기내제공 식수, 도착일 입국 이후 식수 제외 ※ 민간인(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여비등급 : 기업·시민단체·전문 경력 20년 이상 수행 경력에 따라 ‘제2호 가목’ 적용 다. 예산과목 ○ 예산담당관, 재정운용의건전성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공무국외여비 : ○ 환경협력의사전예방기능강화,친환경적인도시환경조성, 녹색위운영, 민간인국외여비 : 5 기대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신재생에너지 확대, 건물에너지 저감,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덴마크, 코펜하겐 우수정책 현황 분석 및 서울시 환경정책 추진 의제 발굴, 상호 협력방안 모색 - 기후변화 대응 정책(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대응, 패시브하우스 확대 지원,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확대방안, 전기차·자전거 확대 정책, 관련 법령 도입 등) 조사 분석 -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의제 발굴 - 기후변화 대응 시민참여 사례 분석을 통해 서울시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개선방안 검토 ○ 서울시 우수 환경정책 홍보 및 국제적인 환경개선 활동 선도 - 전 방문 기관 대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등 서울시 우수 정책 소개？발제 및 시민참여 사례 자료전달 - 향후 국제적인 환경 활동 선도를 위한 서울시 위상 제고 ○ 향후 민관 환경개선 협력방안 마련 및 2020년 주요 환경활동 공동행동 추진 파트너 기관 마련 - 2020년 지구의 날, 환경의 날 등 환경행사 공통주제 설정 및 공동행동 추진 논의 ○ 덴마크, 코펜하겐 환경관련 NGO, 기업 연계사업 등 벤치마킹 - NGO 스토프스필아프멜과의 간담회를 통한 코펜하겐 시민참여 환경활동 조사 - Middlegrunde Offshore wind farm(미델그룬데 해상풍력단지), Avedore Biomass Power Station(아베도르 바이오매스 플랜트) 등 현장 분석을 통한 정책 운영현황 조사 붙임 1. 항공료 산출내역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2. 제12기 녹색시민위원회 현황 및 위원 명단. 3.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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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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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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