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6280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종승 代성창호 천명철 11/13 이병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 - 2019년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2019. 11. 재 무 국 (세제과)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 - 2019년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2019년 활동 우수 마을세무사와 자치구 담당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19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798, ’19.2.1.)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제11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19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세제과-3515, ’19.3.12) 2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서울시 마을세무사 시책추진 유공 ？？ 표창시기 : ‘19. 12월중 ？？ 표창인원 : 30명 ○ 마을세무사 20명, 공무원 10명(자치구 세무부서 7명, 주민센터 3명) ？？ 추진절차 ○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의뢰, 표창시행 세제과 세제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세제과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자체 심의 의결 후 추천 ？ 심의선발/의결 ？ 표창수여 ‘19.11.18.까지 ‘19.11.21.까지 ‘19.11월말 ‘19.12월중 ？？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마을세무사 : 상담실적 우수자, 특수공적자, 마을세무사 운영 및 발전에 기여가 큰 자 - 공 무 원 : 마을세무사 운영 우수 자치구, 주민센터 ○ 선정제외 : 붙임 1 참조 ？？ 공직선거법 검토 ○ 마을세무사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가능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 ○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공무원 외 수여불가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세제과) : 5,500원×25매=137,500원 - 재무국 세제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상품권 지급(인사과) : 200,000원×10명(공무원)=2,000,000원 ？？ 사후관리 ○ 표창장 수여 후 제외대상 확인 시, 자체심사를 통해 표창 수여를 취소하고 표창장 회수 및 통보(인사과, 자치행정과) ○ 표창 수여 후 7일 이내 표창대상자 시 홈페이지 등록(마을세무사) 붙임 1. 표창추천 제외대상 요건 1부. 2. 마을세무사 공적조서 등 작성양식 각 1부. 3. 마을세무사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4. 공무원 공적조서 등 작성양식 각 1부. 5. 공무원 시창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6. 표창장 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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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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