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449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양수 정대득 박태주 11/08 이기완 2020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2019. 11.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2020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시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자치구로 지급되는 교부금 지급계획 임. 1 사업근거 및 목적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제12조 (제12조 : 세입 및 징수교부금) ？？ 자치구에 위임된 市 관리도로에 대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효율적인 부과 징수를 위하여 25개 자치구에 징수경비 교부 2 징수교부금 지급 개요 ？？ 지급기준 - 도로사용료 징수액의 50%, 변상금 징수액의 40% (도로사용료)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 (도로변상금)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과 ？？ 지급대상 : 25개 자치구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 지급절차 ① 市 - 세외수입시스템의 징수자료 확인 및 징수내역 자치구로 송부 ② 區 - 감면, 환불 내역 등 확인 후 징수교부금 시로 신청 ③ 市 - 구별 지급내역서 작성 및 지급 처리 ？？ 지급방법 : e호조를 통해 자치구별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 3 ’20년도 예산 편성내역 ？？ 예산편성 기준 ○ ’20년 예산편성 세부내역 : 39,349,793천원 (금액 : 천원) 세입과목 20년 세입예상액 20년 징수교부금 예산액 징수교부금 산출근거 예산액 계 79,137,312 39,349,793 도로사용료 75,965,381 도로사용료 × 50% 37,982,690 도로변상금 1,527,232 도로변상금 × 40% 610,893 지난년도 도로사용료 983,300 지난년도 도로사용료 × 50% 491,650 지난년도 도로변상금 661,399 지난년도 도로변상금 × 40% 264,560 【최근3년간 예산집행 현황】 (금액 : 천원) 연도 산 정 기 간 예 산 액 교부금 지급액 집행잔액 2019 ‘18.2분기(미지급금) ~‘19.2분기 39,491,000 39,491,000 0 2018 ‘17.2분기(미지급금) ~‘18.2분기 37,701,284 37,701,284 0 2017 ‘16.2분기(미지급금) ~‘17.2분기 37,360,468 37,360,468 0 4 추 진 일 정 ○ 1분기 : ’19년 3·4분기 미지급금 지급 5,000,000천원 ○ 2분기 : ’20년 1분기 교부금 지급 28,000,000천원 ○ 3분기 : ’20년 2분기 교부금 지급 4,000,000천원 ○ 4분기 : ’20년 3분기 교부금 지급 2,349,000천원 붙임 : 2019년도 구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지급내역 1부 붙임1 2019년 구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지급내역(9월말기준) (징수기간 : ’18. 2분기 미지급금 ~ ’19. 2분기) (단위 : 원) 연번 자치구명 市 도로면적(㎡) 자치구별 수납액 자치구 징수교부액 비고 합 계 26,695,746 76,592,938,610 39,491,492,170 1 종로구 1,070,523 4,143,291,980 2,230,569,630 2 중구 688,995 5,498,362,190 3,126,819,640 3 용산구 1,299,195 1,941,885,770 948,056,830 4 성동구 1,122,201 2,620,882,620 990,709,140 5 광진구 503,136 2,566,682,930 1,312,212,330 6 동대문구 941,085 2,382,172,040 1,227,098,780 7 중랑구 733,032 1,501,688,990 794,339,540 8 성북구 901,539 1,679,373,920 823,853,900 9 강북구 599,004 1,378,813,290 696,577,210 10 도봉구 603,774 1,052,128,140 520,492,640 11 노원구 1,230,831 1,019,235,320 533,380,210 12 은평구 605,331 2,099,800,920 1,159,938,700 13 서대문구 532,476 1,778,751,780 929,040,830 14 마포구 1,298,286 2,892,789,160 1,470,902,830 15 양천구 1,055,286 2,292,364,790 1,146,095,920 16 강서구 1,328,382 2,405,468,460 1,351,899,720 17 구로구 756,864 1,812,847,900 898,641,790 18 금천구 468,054 1,479,681,820 785,016,110 19 영등포구 1,837,314 3,737,582,450 1,967,200,860 20 동작구 607,455 1,895,728,670 836,569,080 21 관악구 1,007,928 2,315,346,520 1,116,025,730 22 서초구 2,289,987 6,305,856,650 3,286,610,670 23 강남구 2,657,808 15,095,123,490 7,856,837,040 24 송파구 1,526,796 4,108,024,700 2,095,436,220 25 강동구 1,030,464 2,589,054,110 1,387,16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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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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