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056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송학용 이혜영 이상훈 11/07 구아미 협 조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 결과 보고 2019. 1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 결과 보고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에 앞서 시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토론회 요약 ◈ (필요성)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3월(4개월간) 동안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 추진,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예방 대응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의 장 ◈ (참가자 모집) 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일반 시민참가자 ② 25개구의 환경관련 단체 회원 ③ 직간접 이해관계자 ④ 에너지수호천사단 포함 학생 등 각계 각층의 시민 총 1,599명이 신청하여, 토론자 916명와 원탁퍼실리테이터 100명 등 총 1,016명이 토론에 참가하였으며, 의제 분석 및 기술 30명, 토론장 진행요원 및 자원봉사자 100여명 등 대규모 시민 원탁회의로 진행 ◈ (토론의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 핵심의제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세부 시행방안 - 기타의제 :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차량 2부제,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상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난방에너지 절감 등 ◈ (사전조사) 토론참가자 대상 토론의제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로 사전학습 기회 제공 - 조사결과 : 미세먼지 심각 인식(95.3%), 시즌제 시행 찬성(81.3%) ◈ (토론결과) 1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19. 9. 21(토), 14:30~16:30 / 서울광장 ○ 참가인원 : 시민 1,016명(등록 기준) - 시장, 국회의원,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시민단체 및 학생 등 각계 각층 시민 계 퍼실리테이터 사전등록 현장접수 소계 일반 학생 1,016 100 696 449 247 220 ○ 토론의제 - 핵심의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세부 시행방안 - 기타의제 :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차량 2부제,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상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난방에너지 절감 등 ○ 공동주최 : 서울시, 시의회, 서울시교육청,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 시민행동 등 ○ 소요예산 : 171백만원(계약기준) 시장님, 시민들과 토론 시민들 토론 참여 모습 시장님 토론회 총평 <토론회장 구성> 2 토론회 준비 ？？ 참가자 모집 ○ 모집기간 : 8.16 ~ 9.18 ○ 모집인원 : 1,000(토론자 900, 퍼실리테이터 100) ○ 신청인원 : 1,599명 계 천사단 학생 환경단체 자치구 온라인 타실국 퍼실리테이터 1,599 100 316 393 345 203 142 100 ※ 초중고생 1,500명이 신청하여 부득이 고등학생과 에너지수호천사단만 토론참가 확정 ○ 토론회 참가 : 1,016명(토론자 916, 퍼실리테이터 100) ※ 남성 : 여성=50:50, 60대 이상과 10대 이하 30% 이상 참석, 서울 91%, 기타 9% 【대행사 선정】 ○ 8.16~27 : 제한경쟁 입찰 실시(1개 업체만 응찰로 유찰) ○ 9. 6 : 수의계약 체결 - 업체명 : 코리아스픽스(주) -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긴급한 행사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기업 ？？ 참가자 사전인식 조사 ○ 기 간 : 9.11 ~ 9.21 ○ 대 상 : 토론회 참가신청자 중 휴대전화 번호 제공자 1,269명 ○ 방 식 : 시즌제 정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 지난 2-3년간 미세먼지 수준에 대한 95.3% 심각하다 인식 ▶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에 81.3%가 긍정 답변 ▶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46.5%,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29.1% 순으로 선호 ▶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은 일정기간 계도 및 안내 후 시행’ 34.8%, 3 토론회 개최결과 ？？ 토론회 개요 토론회 총평 ○ 주말임에도 전문가, 어르신, 장애인, 주부, 학생, 자치구 환경단체 등 각계 각층 시민 1,016명 참석, 토론하기에 알맞은 날씨 가운데서 시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의 장이 됨 -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국회, 국가기후환경회의·국무조정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교육청, 시의회, 자치구 관계자, 관련 협회 등 정책관계자 대거 참석 ○ 토론회에 참석한 94%의 참가자가 시즌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등 시민 공론화의 출발점이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의 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 다만, 대행사 선정이 늦어 준비기간이 짧아 토론회 참가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자료 공유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토론회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논의를 원하는 토론참가자들의 욕구 충족에 한계 ○ 전체 진행자 : 방송인 김태균, 한국퍼실리테이터 최지원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진행자 모습> 개회 14:30~14:40 (10‘) - 국민의례, 내빈 소개 - 개회선언(주요내빈) 발제·안내 14:40~14:50 (10‘) - 주제발제(기후환경본부장) - 토론규칙 등 안내 토론 14:50~16:20 (90‘) - 모둠토론(테이블 내 입론 및 상호토론) - 전체토론(테이블간 토론내용 공유) - 투표실시 총평 16:20~16:30 (10‘) - 토론회 총평 및 마무리 - 기념 촬영 ？？ 토론회 발제 ○ 발 제 자 : 기후환경본부장 ○ 발제내용 :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주요 대책 소개 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② 행정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 실시, ③ 시 공영주차장 요금 상향, ④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⑤ 적극적인 난방에너지 사용절감 ？？ 토론회 진행 ① 모둠토론 ⇒ ② 전체토론 ⇒ ③ 투표실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타 정책 우선순위 테이블간 정책 공유 및 소통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주차장 2부제 투표 ① 모둠토론 : 테이블내에서 2가지 주제에 대해 입론 후 상호토론 ② 전체토론 : 테이블내 주요 입론에 대해 사회자 인터뷰를 통해 테이블간 의견 공유 ③ 투표실시 : 5등급 운행제한 세부 시행방안과 주차장 2부제 확대에 대한 전체 토론자 투표실시 ？？ 투표 결과 (※ 총 581명 투표) ① 시즌제 찬반 여부 ？？토론회 참가시민 대부분(93.8%)이 시즌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 사전인식조사(90.4%)에 비해 토론회 참가자들의 시즌제 필요성에 대한 찬성 비율이 더 높음 ②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적용시기> <운행제한일> <운행제한 시간> ？？금년에는 계도·안내하고 내년부터 단속·과태료 부과 의견이 다수임 ？？평일만 시행 의견과 시즌기간 내내 시행 의견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제한을 시행 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③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차량 2부제 ？？주차장 2부제는 민간건물 주차장 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공공건물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남 ④ 기타 주요의견 -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시즌제 취지에 동의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 필요 - 다량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 필요 - 시즌제 시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이 필수 ？？ 총평 및 마무리 ○ 발 표 자 : 박원순 시장 ○ 발표내용 - ‘미세먼지 시즌제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사 표명 - 토론회 이후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시민의견 청취 및 인천, 경기,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시민이 만족할 만한 시즌제 로드맵 제시 4 향후 계획 ○ 미세먼지 시즌제 세부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11월) ○ 미세먼지 시즌제 주요정책 홍보(’19.11.21.기자설명회 전·후) - 시즌제 주요 정책 안내 홍보물(동영상·포스터·리플릿 등) 제작·배포 - 카드뉴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시민 생활 접점에 있는 수단 활용 ○ 제도시행 집중 안내 및 시민참여 독려(’19.12, 안내·계도기간) -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는 특집 다큐멘터리(SBS) 제작·방영 - 시즌제 정책을 시민들이 알게 쉽게 가공해 미세먼지정보포털에 홍보 -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 제도시행을 위한 미세먼지 조례 개정(’19.12 예정) -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적기에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10.16일 市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의원 대표 발의) ○ 미세먼지 시즌제 본격 시행(’20.1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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