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남북협력담당관-862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결 재 김세훈 심혁보 김창현 09/11 代김창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61번, 김석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석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861번 □ 요구내용 1. 최근 5년간(`14~`19.8) 연도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현황 및 향후계획 2. 북한 관련 지원 등 사업 현황(`19.8월 기준,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배경, 예산, 현재까지 진행상황(집행률 포함), 향후진행상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현황 및 향후계획 ○ 2014~2019.8월 연도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 향후계획 - 금년 초 신년사 등을 통해 남북정상이 교류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2월) 이후 복미 협상이 교착됨에 따라 남북 교류 답보상태 지속 - 다만, 남북-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6월), 북한 외무성 담화문 발표(9월) 등에 따라 북미 간 실무협상 및 남북 간 대화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 -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대비, 대한민국 수도 및 지자체 대표도시로서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 2032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체계 구축 등 랜드마크성 사업 집중 추진을 통한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견인 ？ 평화·통일 교육, 남북교류 관련 학술회의·기념행사 지원 등을 통해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남남갈등 해소 위해 노력 ？？ 북한 관련 지원 등 사업 현황 ○ 2014~2019.8월 연도별 북한 관련 지원 등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추진배경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2014~2017년 지원실적 없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남북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심 혁 보 ☎2133-8664 담당자 김 세 훈 작 성 일 : 2019. 9. 11.
19486900
20210929020751
본청
남북협력담당관-8626
D00000381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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