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2933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용우 김종필 김기봉 임동국 08/30 황보연 협 조 외국인관광택시 운영사업자 평가계획 2019. 8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사업자 평가계획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사업자의 사업기간 종료를 앞두고 운영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연장 결정하기 위한 평가 계획을 수립함 Ⅰ 사업개요 ？？ 운영현황 ○ 사업목적 : 외국인 택시이용 불편해소(’09.5월 출범) ○ 운행대수 : 300대(법인택시 151대, 개인택시 149대)(’19.6월) 법인택시 개인택시 소계 일반 스마트 소계 중형 모범 대형 151대 31대 120대 149대 111대 5대 33대 ○ 운영기반 : 예약센터, 공항안내데스크, 홈페이지 등 ○ 요금체계 : 구간요금제(인천공항↔서울),대절요금제(관광？쇼핑용),미터요금제 - 미터요금제 적용시 현행 택시요금의 20% 기본 할증 운행 ○ 운영관리 : ㈜케이에스티홀딩스(운영기간 : ´18.2.1~´19.12.31) - 한국스마트카드(4년)→프리미엄패스(2년)→대한상운(2년7개월) ○ 사업방식 전환 : 시 보조사업(‘09~‘17) → 비 예산사업(‘18년~현재) - 탑승실적 저조로(1대당 일평균 1건미만 탑승) ‘18년부터 예산 미확보 ？？ 탑승실적 (단위 : 건)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6 총 계 35,951 79,983 92,491 102,882 72,714 58,286 75,040 94,159 134,764 81,573 37,267 공항탑승 4,763 19,990 27,649 28,538 31,593 38,090 39,768 49,001 44,809 42,043 18,060 예약탑승 6,265 25,031 26,761 29,640 13,502 8,185 8,180 8,248 9,528 11,248 4,984 개별영업 24,923 34,962 38,081 44,704 27,619 12,011 27,092 36,910 80,427 28,282 14,223 운행대수 265 347 395 391 371 374 369 366 380 384 300 대당1일탑승 0.37 0.63 0.64 0.72 0.54 0.43 0.56 0.70 0.97 0.58 0.69 Ⅱ 평가계획 ？？ 평가사유 ○ 서울특별시 외국인관광택시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8-90호) - 사업기간 2개월 전 평가 후, 연장여부 결정(현 운영기간 : ’18.2.1~’19.12.31) ？？ 평가 원칙 ○ 운영방식 전환(시 보조 → 비 예산)에 따른 사업의 안전성 ○ 운영사의 사업관리방식(택시기사 및 고객관리 등) 적절 여부 ○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및 실행의지 여부 ？？ 평가계획 ○ 대 상 : ㈜케이에스티홀딩스 ○ 내 용 : 운영의 적정성, 사업 성과 및 계획, 관리의 적절성 등 ○ 방 법 : 현장실사 및 위원회 심사 ○ 절 차 운영사 현장실사 ？ 운영사관련 의견수렴 ？ 연장심사 ‘19.9월초 ‘19.9월중 ‘19.9월말 - 현장실사 : 운영사에서 관리 중인 공항데스크(인천 2개소, 김포 1개소) 및 콜 센터에 대하여 적절하게 운영 여부 등 현장 확인 - 의견수렴 : 관광택시기사와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배차실시 및 부당한 대우여부 등 의견수렴 - 연장심사 :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전문가, 관계공무원 등)하여 운영사에서 실적 및 향후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후, 연장여부 결정 ※ 현 운영사의 사업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나올 경우, 새 운영사 선정추진 ？？ 연장심사 평가방법 구분 내용 심사 방법 ○ 일 시 : ‘19.9월말 예정(세부 일정은 추후 결정) ○ 심사시간 : 60분 예정 ？운영사 설명 15분, 질의응답 45분(위원 5명, 위원당 5~10분) ○ 설명방법 : 프리젠테이션 ○ 유의사항 ？사업 설명은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며, 참여자수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함 ？발표내용은 사업실적 및 성과, 운영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향후 개선방향 등으로 하여야 함 ？사업과 관련없는 임원인사 등 운영사 홍보 내용을 포함 할 수 없음 심사 기준 ○ 운영 및 관리 적정성(30점) ？운영사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수행 적합성 및 책임성, 신뢰성 및 사회적 기여도 등 ？사업관련 적정 인원 및 전문성 확보 여부 ？종사자 정원관리, 근무자의 적정성 및 전문성 ？근로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수입금(월 회비, 콜 수수료 등) 및 집행의 회계처리 규정 준수 여부 ○ 사업수행 능력(50점) ？사업 추진 실적 및 개선 내역 ？이전 배차 실적과 비교하여 사업 개선 및 실행내역 등 ？공정한 배차를 위한 체계적 사업 관리 ？기사 선발 및 관리, 협력 유도를 위한 실천사항 등 ？배차(공항, 예약 등) 실적 향상을 위한 계힉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및 실행방안 제시 ○ 사업계획 적정성(20점) ？향후 사업계획 비전 제시 및 운영계획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 심의결과 : 70점 이상시 재계약 추진 Ⅲ 행정사항 ？？ 향후 일정 ○ ‘19. 9월초 운영사 및 공항 운영에 대한 현장실사 ○ ‘19. 9월중 택시 기사 대상 운영사에 대한 의견수렴 ○ ‘19. 9월말 운영사 연장 여부 심사실시 ○ ‘19.10월중 (연장결정시) 운영에 대한 협약실시 ？？ 행정 사항 ○ 연장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심사완료 후 자동 해산. 붙임 : 1부. 끝. 붙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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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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