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762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장주혁 유준수 08/08 代어용선 협 조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6단계2차년도- 학술용역사업 자체심의 결과보고 2019. 8.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6단계2차년도(2020년)- 학술용역사업 자체심의 결과보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의 환경·인체·건강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고자 2000년부터 추진 중인「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용역」의 2020년도(6단계2차)사업에 대한 자체 학술심의 결과 보고임 1 추진근거 ？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추진(시장방침, ’00. 2.23, ’04.10. 4) ？ 강남？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 주민건강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위해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실시 협약서에 명기(협약일 : 강남 ’07.5.7, 노원 ’12.1.26, 양천 ’10.5.10) ？ 6단계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추진계획(’18.8.3.) 2 용역개요 ？？ 용역현황 ？ 용 역 명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6단계 2차 주민건강 영향조사 ？ 추진기간 : 2020. 2. ~ 2020. 11.(착수일부터 300일) ？ 대상지역 :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강남, 양천, 노원) 및 비교지역 ？ 조사대상 : 간접영향지역 거주주민, 일반지역 거주자 ？ 소요예산 : 360백만원(6단계 2차년도) ？ 계약방법 : 수의계약(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 조사항목 ？ 연구대상물질 : 대기규제, 암·독성유발, 환경호르몬, 악취물질류 등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금속물질, 다이옥신류, 악취물질류, 교통기여물질 ？ 환경영향평가 - 소각시설 가동유무에 따른 환경상태 정밀 분석 - 시설 반입장 내 측정 분석(반입차량 영향 분석) ？ 인체영향평가 - 혈중 유해물질농도(중금속, 다이옥신) 평가를 통한 인체부하량 예측 ？ 건강영향평가 - 시설 인근 거주자의 추적 조사를 위한 임상 건강영향평가 - 신체적？정신적 영향평가 : 삶의 질 평가(WHO Quality of Life) 3 학술용역 자체 심의 ？？ 자체심의회 개최 ？ 일 시 : 2019. 8. 1. ~ 8. 7.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안 건 : 용역필요성, 과업지시서(안), 보완사항 등 ？ 심의회 구성(6) - 위 원 장(1) : 유기영(서울연구원 전략본부장) - 내부위원(3) : 자원순환과장, 폐기물정책팀장, 자원회수시설팀장 - 외부위원(2) : 이우근(강원대교수), 이윤구(건설기술연구원) ？？ 심의결과 : 적정 ？？ 자문의견 ？ 용역필요성 : 적 정(전원) ？ 과업내용 등 - 외부위원 위원명 검 토 의 견 조치사항 유기영 연속성 일관성을 위해 조사항목 변경 최소화 및 기존 수행기관 유지는 바람직 반영 이우근 본 과제의 특성상 대상 패널 선정 시 과거 단계 패널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함. 주민의 건강영향 부문을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일부반영 (과업범위, 패널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선정) 이윤구 조사의 연속성 확보 및 과업내용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고려됨 반영 - 내부위원 위원명 검 토 의 견 조치사항 최규동 중간보고 시 주민들을 참여시켜 영향조사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반영 어용선 자원회수시설 미설치 지역도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내융 부재 다이옥신 조사인원이 축소된 이유와 설명이 필요 중간보고 시 주민참여 및 용역결과 공유 반영 유준수 합리적 표본설정과 계절별, 가동유무시 비교검사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제시하여 주민들 신뢰확보 필요함 반영 4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외부심의위원 자문 수당 지급 : 300천원 - 산출내역 : 100,000원/명 × 3명 = 300,000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19. 8. : 2019년 정기학술용역 심의 의뢰 ？ ’19. 9. : 2019년 정기학술용역 심의 개최(조직담당관) ？ ’20. 1. : 2020년도 용역(6단계2차) 계약 및 과업 착수 붙임 자체 학술용역 심의 검토의견서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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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본청
자원순환과-13762
D000003789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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