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951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경복 강옥심 이미숙 08/06 문미란 협 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지원 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 계획 2019. 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지원 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신축·전환(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급격히 증가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실태와 평가체계 등을 분석하여 서비스 질 관리？향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급증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서비스 질 관리？향상 방안에 대한 제도화 필요(서울시 보육비전 2020) ○ 신축·전환(장기임차) 등 다양한 확충？운영 방식의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간 서비스 질, 운영체계 등의 격차에 대한 사회적 우려 제기 ○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확충 방향 점검 필요 ？？ 필요성 ○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함께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대한 실질적 정책 제시 필요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관리)체계 마련 필요 Ⅱ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지원 방안 연구 ？？ 용역기간: ’20. 2월～8월(7개월) <예정> ？？ 소요예산: 30백만원(전액 시비) ？？ 과업내용 ○ 보육서비스 질 향상 관련 선행 연구 및 국외 사례 분석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정책 현황 및 한계 분석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체계 현황 및 관련 쟁점 분석 ○ 확충？운영 방식에 따른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 분석 및 바람직한 중장기 확충방안 도출 ○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 모색 ？？ 계약방법 : 수의계약 Ⅲ 세부 추진계획 ？？ 과업목적 ○ 신축·전환(장기임차) 등 다양한 확충？운영 방식으로 급증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형태에 대한 조사·분석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체계 현황 및 관련 쟁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 모색 ？？ 세부 과업내용 ○ 보육서비스 질 향상 관련 선행 연구 및 국외 사례 분석 - 보육서비스 질 관련 선행연구 분석 - 해외 주요국의 어린이집 질 관리 체계 분석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정책 현황 및 한계 분석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과정 및 특징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지원(관리) 체계 현황 및 한계 분석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질 향상 정책 개선 요구 조사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체계 현황 및 관련 쟁점 분석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점검체계 내용 정리(각종 컨설팅 포함) - 기존 평가？점검체계의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및 관련 쟁점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체계 개선 요구 조사 ○ 확충？운영 방식에 따른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 분석 - 확충？운영방식 구분(안): 신축, 장기임차, 서울형 전환, 비서울형 전환 /공공기관 위탁, 민간기관 위탁, 개인 위탁 등 - 내용: 서비스 질, 보육교직원 현황 및 업무분담 현황, 재정운영 현황, 부모 만족도 등 - 조사방법: 어린이집 원장, 교사, 부모, 전문가, 보육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FGI 조사, 어린이집 운영 현황 관련 자료 분석 등 ○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확충방안 도출 -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확충방식 제안 - 영유아소 감소 등의 이유로 폐원되는 민간어린이집이 증가하는 추세 등을 고려한 국공립 확충방향 재점검 ○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 모색 -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지원 정책 방향 제시 -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도출 ？？ 용역결과 활용 계획 ○ 연구 결과 도출된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실시 및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향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 방향 및 세부 정책과제 도출 ○ 제4차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21~25년) 정책과제 반영 Ⅳ 자체심의 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 지침(조직담당관-628호, ‘19.1.11.)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구성 : 7명 (위원장 1, 외부위원 4, 내부위원 3)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심의방법 - 용역계획(과업내용서 포함)을 검토 후 의결서에 적정여부 표기 - 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소요예산 : 400천원(외부위원 검토 수당 : 100천원×4명) -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 계획 ？？ 추진일정 ○ ’19. 8. 06(화) : 학술용역 자체 심의 ○ ’19. 8. 09(금)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 제출(조직담당관) ○ ’19. 9. 11(수)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20. 2월 : 계약체결 의뢰, 용역 발주 및 착수보고 붙 임 : 1. 학술용역 계획서 등 각 1부. 2.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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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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