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 변경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 변경 요청 1. 녹색에너지과-23902(2018. 9. 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햇빛발전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18. 9. 18일 귀 조합과 ’햇빛발전소 건설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수서역 주차장 등 3개소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19. 1~ 4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협약 체결에 참여한 일부 협동조합이 ‘16~18년 우리시에서 시행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시행과정에서 하도급(명의대여) 등 우리시의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입니다. 4. 이에 우리시는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협약서 제23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제24조(효력의 발생과 변경)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의 변경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하도급(명의대여) 업체 사업시행자 변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녹색드림협동조합,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한울안주거복지협동조합,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주무관 박철현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7/24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90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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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 변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9093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관리번호 D0000037770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