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담배꽁초 투기 단속)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의견주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10만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부과된 과태료를 단속요원에게 주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총 1,000여 명의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경고판 부착 및 화단·CCTV 등을 설치하는 등 자치구별로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님께서 의견주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10만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부과된 과태료를 단속요원에게 주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행정적, 재정적 측면을 고려 할 때 즉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무단투기 단속인력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등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청결을 위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보형 도시청결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7/16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09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730 /전송 02-2133-1027 / bhkim.hyo@seoul.go.kr / 부분공개(6)
19485920
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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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0927
D000003769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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