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7156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동수 이창한 안정준 06/27 김태균 협 조 가구 소득통계 모형개발 추진계획 2019. 6.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가구 소득통계 모형개발 추진계획 정책기초 통계 확충을 위해 복지, 노동, 민생정책의 기반이 되는 가구소득통계 작성을 위한 모형개발 용역사업을 추진코자 함 1 추 진 배 경 ？？ 기초통계 확충에 대한 시장요청사항 <요 청 내 용> 시민 삶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기초통계를 작성하고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8.04.17.) ？？ 정책기초통계 확충을 위한 시정통계 진단 ○ 진단기관 :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18.5~11월) ○ 시정 정책분야별 기존통계 진단 결과 분야 기존통계 분석결과 A B C ▷소득, 일자리 - - △ √정책기초통계 부족 ▷도시？안전, 도시재생, 환경, 녹지 - - ○ √정책기초통계 개발 필요 ▷문화？관광 - ○ ○ √각종 실태조사 승인통계화 필요 ▷교통, 건강, 교육 ○ - ○ √정책기초통계 보유(자치구별) ▷인구, 복지, 여성？가족, 주택？건축, 경제, 교통 등 ○ ○ ○ ※ A(승인통계), B(미승인통계 및 실태조사), C(국가승인 지역통계) ○ 정책기초통계 확충 로드맵(12개 세부추진 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 ▶핵심과제 ▶Quick-Win 과제 (우선 실행) ▶단기과제 (1~2년) ▶중기과제 (2~5년) ⓛ 서울소득통계 개발 ② 서울일자리 통계개발 ③ 서울지표 재구축 ④ 서울통계 지원서비스 ⑤ 통계교육 운영 ⑥ 서울통계 알림제도 ⑦ 서울통계 조정제도 ⑧ 서울청년통계 ⑨ 서울노인통계 ⑩ 서울통계 예산심의제도 ⑪ 통계기반정책평가 ⑫ 서울창업통계 ○ 국가통계위원회 지역통계분과회의 자문(’19. 3. 18. 통계청) - 서울의 기획진단 사례를 각 지자체에도 기획해서 진단해도 좋을 것 - 4가지 실천 단계를 잘 활용하면 체감 가능한 정책방향을 반영 2 사업추진 방향 ？？ 추진방향 ○ 서울의 특성과 현황 반영을 위한 가구 소득통계 모형 개발 - 거시적(전체추정) 작성방법과 미시적(가구조사, 행정자료 활용) 작성방법을 병행 추진 ○ 통계청, 국세청, 은행연합회, KCB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모형개발 및 검증을 위한 표본 1천 가구 조사추진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용역추진('19.7~11월) ○ 주요내용 - 행정자료와 조사(표본1천 가구)자료 분석을 통한 소득통계 모형 개발 - 개인단위 행정자료를 가구단위로 추정할 수 있는 특성분석 - 서울시 및 자치구 소득통계 추계를 위한 모형제시 1. 서울시 총소득 추정 ○ 서울시 전체 소득을 가계, 시·정부, 법인(기업) 등 부문별로 추계 - 추정된 소득통계 모형과 거시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추계모형의 검증 ○ 자치구단위 GRDP추계 사업과 연계 추진 2. 가구 평균소득 조사 추진 ○ 조사대상 : 서울거주 표본 1천 가구(2019년 9월 예정) ○ 조사내용 : 특성별, 분위별 소득, 자산, 부채, 지출 등 ○ 표본추출 : 목적형 군집 추출(Purposive Cluster Sampling) - 1단계 : 기존 소득 자료를 이용한 지역 군집화 (소득 상위, 중위, 하위) - 2단계 : 군집 내 추출단위(집계구 등) 정의 및 표본 추출 - 3단계 : 추출단위 내 가구표본 추출 ○ 조사방법 : 가구 방문면접조사 3. 행정자료 및 시범조사 자료를 활용한 추계 모형 개발 ○ 추진절차 - 가구별 평균소득 조사 (2019년 9월 1개월간 1,000가구) - KCB 생활금융정보(개인 및 가구화 정보 등) 확보 - 통계청 지역소득 정보, 소득조사, 생활금융,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정보 등을 이용한 서울시 소득통계 모형 개발 - 거시지표(통계청 2017년 분배계정)와 가구 소득통계 추정모형 비교 ○ 활용자료 : 통계청, 국민연금, 은행연합회, KCB 등 - 응답부담을 줄이고 조사비용 절감, 고소득층 소득 파악 및 전수집계 자료명 설명 단위 시점 제공기관 생활금융정보 집계구,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개인/ 가구 2019 KCB 지역소득 GRDP 분배계정 추계정보 서울시 2017 통계청 국민연금 행정동, 급여소득, 사업소득 등 행정동 2019 국민연금 총조사정보 주택유형, 학력/성/연령별 가구, 인구정보 등 집계구 2015~ 2017 통계청 주민등록정보 집계구, 가구원수, 성/연령 등 가구 2019 서울시 ○ 추계 모형도 3 용역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가구 소득통계 모형 개발」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9. 11. 30. ○ 소요예산 : 1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대기업 제한) ○ 과업 내용 - 서울시 가구소득에 대한 기준설정 및 정의, 해외사례 조사 - 서울 거주 1천가구 소득조사를 위한 표본조사 ？표본설계, 표본추출(목적형 군집 추출) 검토 - 조사내용 검토(20% 검증) 및 입력, 조사결과 보고서 제작 - 소득통계 모형개발을 위한 기관별 행정(통계)자료 조사 및 분석 - 서울시 및 자치구별 가구 소득통계 추정을 위한 모형 개발 - 행정(통계)자료 분석을 위한 Data Mart(DB) 설계 및 시범구축 -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4회 이상 개최 - 용역결과 보고 및 총괄보고서(150Page) 제작 ？？ 사업자 선정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 제안평가 절차 - 제안요청서 사전공고 →제안요청서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종합평가 실시 - 총 100점(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평가방법 : 추후 제안서 평가계획 별도수립 ○ 낙찰자 결정 적용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가점사항(정량적 평가시 실적 참고) - 입찰 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 내 정책지표체계 구축 및 사회(정책)지표 사례연구, 조사 중 표본크기 1,000가구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7명(위원장 포함) - 예비 위원은 분야별 구성인원의 3배수로 총 21명이상 구성 ○ 평가위원 선정 :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 실국, 유관기관, 대학교(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예비평가위원 선정 ※ 기관추천 위원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통계분야 평가위원 명부 활용 ○ 평가위원회 운영 :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배정, 평가결과 공개 ○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연구원경력, 유사용역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 가·감점(우수기업,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등) 20 ？부서(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일정 등) 과업 수행전략 및 이해도 10 70 ？평가위원평가 과업수행 세부일정 및 추진계획 ？가구 소득조사 설계 및 분석방향의 적정성 소득통계 정의 및 조사항목 등 조사설계 20 표본설계, 무응답 처리기준, 사전조사(Pre-test) 계획 인력운영 및 관리 방안 ？소득통계 모형개발을 위한 행정(통계) 자료 입수 및 검증, 모델개발 방안 행정(통계) 자료 입수 및 검증방안 25 Data Mart 구축방안 자료분석 및 소득통계 모형 개발방안 ？자료처리 및 결과분석 방안 조사자료 및 입수자료 검증 및 분석방안 10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방안 ？지원부분 및 기타 발전방안, 지원계획, 활용방안,기타 제안사항, 등 5 가격 평가 ？ 추정가격대비 입찰가격 10 ？평점산식 적용평가 합 계 100점 4 소요예산 및 추진계획 추진계획 붙임 : 용역사업 일정표, 조사표(안) - 1부. 따로 붙임 : 과업지시서 - 1부. 붙 임 1 가구 소득통계 모형개발 용역 일정표 붙 임 2 2019년 서울시민 가구생활 실태조사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가구의 생활 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2019년 서울시민 가구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서울시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며,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오니, 조사 기간 동안 조사원이 방문하게 되면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서울시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월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조사기관 : ○○○○○○ ※ 통계법 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 통계법 제5장 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5장 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원성명 조 사 원 ID 조 사 일 시 2019년 ____월 ____일 ____시부터 2019년 ____월 ____일 ____시까지 Ⅰ. 가구일반현황 ※ 본 조사는 지난 2년간(2017년 1월～2018년 12월) 귀 가구의 가구일반사항 및 경제상황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 번 호 성명 가구원 번 호 휴대폰 휴대폰 주소 시 구 동 통 번지 호 ( 아파트 동 층 호)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18. 12. 31.을 기준으로 1년간 적어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 수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명 가구원 번호 문 2) 가구주와의 관계 세대주 문 3) 성별 문 4) 태어난 연도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조부모 ⑩ 배우자의 조부모 ⑪ 형제자매 ⑫ 배우자의 형제？자매 ⑬ 형제？자매의 배우자 ⑭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⑮ 기타친인척 ？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 전체 가구원 중 세대주에 해당하는 가구원에 (√) 표시 ① 남 ② 여 주민등록상 생년(生年) 1 0 1 2 3 4 5 6 7 8 9 Ⅱ. 소득 문 1) ※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 지난 2년(2017.1.1～2018.12.31) 동안 귀 가구의 모든 가구원 소득(만 15세 이상)을 세금공제 전 연간소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 구분 가구원 총 소득 2017년 2018년 1) 근로소득 억 만원 억 만원 2) 사업소득 억 만원 억 만원 3) 재산소득(①+②+③) 억 만원 억 만원 ① 금융소득 억 만원 억 만원 ② 임대소득 억 만원 억 만원 ③ 기타(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억 만원 억 만원 1)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현금 및 현물 보수로서,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이 공제되기 전 금액 2) 사업소득: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사업경영을 통해 얻은 사업수입(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대출이자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 자가소비용 생산품 등 현물소득 포함 ※ 자가소비용 생산품 소득 : 가구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생산한 상품(작물)을 소비한 경우 해당 상품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한 금액 3) 재산소득: 재산의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금융소득, 임대소득)에서 이자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 현물소득 포함 ① 금융소득: 채권·예금·적금 및 개인 간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보험·신탁·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서 대출이자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 ② 임대소득: 주택, 건물, 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에서 임대용 부동산 유지·관리비, 대출이자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 현물소득 포함 ③ 기 타: ①, ② 이외 개인연금, 퇴직연금 및 유형자산(주택, 건물, 토지 이외)과 무형자산(저작권, 인세, 특허권 등)으로부터의 소득 등 ※ 퇴직연금: 고용주 또는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 시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금액 4) 공적소득(①+②+③+④+⑤+⑥+⑦) 억 만원 억 만원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억 만원 억 만원 ② 기초연금 억 만원 억 만원 ③ 양육수당(출산장려금 포함) 억 만원 억 만원 ④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억 만원 억 만원 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억 만원 억 만원 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억 만원 억 만원 ⑦ 기타 정부보조금(①~⑥ 이외) 억 만원 억 만원 5) 가구간 이전소득(부모, 자녀 등) 억 만원 억 만원 6)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억 만원 억 만원 ② 임대소득 억 만원 억 만원 ③ 기타(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억 만원 억 만원 4) 공적 이전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장 수혜금 ①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②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자로서 소득, 재산 등의 상태를 평가하여 일정조건을 만족한 경우 받는 수혜금 ③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입양아동수당,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보육시설로 입금되는 보육료 등은 제외) ④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⑤ 맞춤형기초생활보장 지원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금 (가구로 직접 지급되지 않는 의료급여 제외) 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⑦ 기타 정부보조금: 고용보험·실업보험 급여, 농어업 정부보조금(쌀 직불금 등), 보훈연금, 체육연금, 장수수당 등 5) 가구간 이전소득: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자녀·친지·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 6)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자선단체·노동조합·종교단체 등 민간·비영리단체로부터 장학금·구호금 등의 형태로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 Ⅲ. 기타 문 2) 귀 가구의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② 아파트 ③ 연립 및 다세대주택 ④ 기타 문 3) 귀 가구의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입주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사글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사클세 ⑤ 기타(무상 주택, 무상 사택 등) ？ 질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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