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5888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관협력사업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주명수 하대근 06/13 이성창 협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법 률 자 문 결 과 보 고 2019. 6 공공개발기획단 사전협상 조례(안) 법률자문 결과보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법률자문 배경 ○ 사전협상 면적기준 확대에 따른 중？소규모 부지 사전협상 활성화 예상 - 면적기준 확대 : 1만㎡이상 → 5천㎡이상 ※관련규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8.7.17.)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2019.3.28.) ○ 사전협상제도의 명문화？체계화를 통한 합리적 제도운영 도모 필요 - 사업추진 근거？절차？기준 명확화 및 명문화를 통해 민간의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 추진 ※관련조례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 조례 제정(안)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 검토를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함 Ⅱ 추진경위 ○ '19. 3. : 사전협상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 ○ '19. 3.~4. :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협의 ○ '19. 5. 14 : 법률자문의뢰 (공공개발기획단→법률지원담당관) ○ '19. 5. 27 : 법률자문 결과회신 (법률지원담당관→공공개발기획단) Ⅲ 법률자문의뢰 내용 Ⅳ 법률자문 회신의견 ？？ 총 괄 안 건 세 부 내 용 1 2 3 4 ？？ 안건별 회신의견 Ⅴ 향후계획 ○ '19. 6월 : 법률자문 회신의견 검토 후 조례제정(안) 수정？보완. 끝.
19485470
20210929000756
본청
공공개발기획단-5888
D000003695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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