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7452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상록 은진아 장영민 06/13 주용태 협 조 시정연구팀장 김완신 -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6.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정보공개법 제1항제5호 -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 학술용역 추진계획 최근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스포츠 (성)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부？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제도 등 개선방안이 검토 중에 있음 - 성적 위주의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 합숙？도제식 훈련에 대한 제도 개선 등 ○ 이에따라, 서울시는 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합숙소 등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사전 예방적 차원의 연구 필요 ※ 시 직장운동경기부 실태점검 개요(’19. 2월, 5월) ？내용 : 운영 중인 합숙소 전체(19개팀, 20개소) 대상 보안상태, 불편사항 점검 ？결과 : 보안시설은 대체로 양호하고 편의시설 등 대체로 만족. 일부 보안취약 시설은 월세 계약 종료 후 이전 추진 등 개선 추진 ？ ？ 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 전문가 실태조사, 심층면담 등을 통한 대안마련 필요 ？？ 용역개요 ○ 과 업 명 :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 과업기간 : ’19. 7 ~ 10월(계약일로부터 3개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42,967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207-01) ？？ 주요 과업내용 ○ 시 직장운동경기부 대상 인권 침해 유무에 대한 전수조사 - 시 직장운동경기부 22개팀 지도자？선수 대상 설문조사 - 설문조사 결과 및 성별？연령？종목 등 고려하여 대상 선정 및 심층면접 ○ 인권 침해 사례 발견시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인권 침해 사례 유형에 따른 발생원인, 문제점 등 분석 - 기존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응 방안 마련 ？？ 용역 활용계획 ○ 서울시 스포츠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시 적극 활용 - 시 체육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개선안 마련 -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체육회 스포츠 인권 상담？신고 등 시스템 보완？개선 <시체육회 스포츠 인권 상담？신고 등 시스템 개요> ？스포츠 인권？젠더 폭력 근절 등 전담 위원회 운영 : 스포츠 성평등위원회(’18.4.~) ？인권 상담？(성)폭력 신고위한 외부 전문센터 운영 : 인권？심리상담센터(’18.7.~, 전국최초) ？시체육회 산하 선수？지도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19.6~) 등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안) ○ 추진근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19.1.11.) ○ 목 적 : 학술용역 심사 요청 전 사업부서 자체 사전심사 절차로 학술용역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 ○ 심 의 일 : ’19. 6. 13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안) - 인 원 : 7명(외부4, 내부3) 구 분 연 번 소속·직위 성 명 비 고 외 부 1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 연구위원 김 대 희 2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연구원 구 자 영 3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 이 경 렬 4 상지대학교 교수 박 창 범 내 부 5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장 장 영 민 6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조 성 호 7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장 하 영 태 ○ 위원회 운영 : 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연구용역 추진 필요성, 연구계획 방향, 범위의 적정성 및 보완사항 -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용역비 적정성 등 ○ 소요예산 : 400천원 (100,000원×외부위원 4명) - 예산과목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19. 6. 13. 자체학술용역 심의(서면심의) ○ ’19. 6. 13. 학술용역심의 의뢰(체육정책과→조직담당관) ○ ’19. 7. 12. 학술용역심의회 개최(조직담당관) ○ ’19. 7. 학술용역 발주 및 업체선정 ○ ’19. 7.∼10. 학술용역 실시 붙임 : 1. 학술용역 심의자료 1부. 2. (서식)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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