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5055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최원준 최희곤 05/29 오경희 협조 2019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운영계획 2019. 5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9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운영계획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해 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ㅎ ？？추진근거 ○ 20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1191, ’19.2.8.) ○ 2019년 온예산분과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3511, ’19.4.15) ？？사업개요 ○ 운영기간 : 년 2회(상(’19.6월)？하(’19.10월)반기 각 1회) ○ 참여인원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 75명 ○ 대상사업 : ’18~’19년도 50백만원 이상 시민참여예산사업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협치형 사업) 구분 일정 대상사업 사업금액 비고 상반기 ’19.6월 213건 42,005백만원 ’18년 집행완료 사업(50백만원 이상) 하반기 ’19.10월 130건 42,791백만원 ’19년 진행 중인 사업(50백만원 이상) ○ 운영내용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온예산분과 소분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입력 ？상반기 : ’18년도 집행완료 사업에 대해 사업완료 여부(불용？이월 확인), 제안취지 이행, 사업효과성, 수혜대상, 시민만족도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하반기 : ’19년도 사업에 대해 사업 제안취지 이행 및 집행 현황, 수혜대상, 시민만족도, 사업 진행시 예산낭비요소 및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교육 및 사업 현장확인 실시 ○ 모니터링 방법 - 서면심사 : 각 실·본부·국에서 제출한 방침서, 결산서, 사진자료 등을 가지고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제안취지 이행, 예산낭비요소나 민원 등 문제가 없는지 서면 확인 - 현장확인 : 서면심사 후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위원이 직접 선정하여 방문 후 시민유익성, 당초 취지 실행 여부, 시민만족도, 민원발생 여부 등 확인 ※ 시민만족도 조사 : 분야별 일부 사업을 선정(50개 내외)하여 설문지 응답(상·하반기), 인터뷰(상반기) 실시 - 결과조치 ？모니터링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작성 및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록 ？시민 모니터링 후 나온 시민의 의견을 각 부서에 전달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방안 권고 ？시민결과보고서 작성 시 우수사례로 분류된 사업은 홍보분과에서 선별하여 우수사례 취재 예정 ○ 모니터링 절차 자료 수합 (시민참여 예산담당관) 모니터링 교육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서면 모니터링 (온예산위원) 현장확인 (온예산위원) 모니터링 결과조치 (시민참여 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교육(상·하반기 각 1회) ○ 일정 : ’19.6월 중순(상반기), ’19.10월 중순(하반기) ○ 내용 -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개요 및 방법 안내, 모니터링 자료 배부 - 현장확인 요령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입력 안내 ？？향후계획 일정 내용 비고 2019. 6월 상반기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교육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상반기 모니터링 실시-서면, 현장 확인 (2018년 집행완료 된 시민참여예산사업) 온예산분과 위원 2019. 7월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보고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9.10월 하반기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교육 시민참여예산담당관 하반기 모니터링 실시-서면, 현장 확인 (2019년 진행 중인 시민참여예산사업) 온예산분과 위원 2019.11월 시민참여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 시민참여예산담당관 ？？행정사항 ○ 사업부서 협조사항 -모니터링 관련자료 제출 및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자료 입력 (결산자료, 방침서, 집행현황 등) -현장 확인 시 안내 및 설명(필요시) ○ 소요 예산 : 총 12,800천원 - 모니터링 참석비 : 6,000천원(20천원×4회×75명) -현장확인 활동비 : 6,000천원(40천원×2회×75명) < 현장조사 활동수당 등 지급 및 근거 > ？ 현장조사 활동수당 : 20,000원(1일)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호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현장 출장여비 : 20,000원(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28조 제3항(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 여비 지급) -다과 및 문구류 : 800천원(200천원×4회)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양식 1부 2. 시민참여예산 사업 결산자료 양식 1부 3.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 점검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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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참여예산담당관-5055

D000003664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