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7486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나영탁 황오주 황승일 구아미 05/17 황보연 협 조 2019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확대) 2019. 5.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확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등 운행제한에 따른 저공해조치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교통부문 발생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배경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15)에 따라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수요증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저감장치 부착 추가지원 수요발생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38천대(2.5톤 미만 저감강치 부착신청 21천대) ○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시행, 거주자 차량 등 지원대책 마련 필요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3,727명 및 서울시 저소득층 차량 등 ？？추진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추진계획(’19.4월) ？？추진현황 ○ 등급제 기반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 23만대 중 38천대 저공해조치 신청 수요 확인, 저공해조치 추진 중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과태료 20,551건 부과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래 운행제한 총 6회, 전주 평일 대비 평균교통량 29% 감축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2만 8천대 저공해조치 - 조기폐차 22,362대, 2.5톤 이상 저감장치(DPF) 5,007대 지원 구분 계 운행경유차 건설기계 LPG 화물차 소계 DPF 조기폐차 PM-NOx 소계 DPF 엔진교체 계획 42,023 41,304 11,157 30,000 147 669 180 489 50 조치 27,670 27,516 5,007 22,362 147 104 46 58 50 (65.8%) (66.6%) (44.9%) (74.5%) (100%) (15.5%) (25.6%) (11.9%) (100%) ？？추진계획 ○ 조기폐차, 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 확대 추진 - 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자 및 생계형 차량 조기폐차 추가지원(최대 300만원)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건(38천건) 우선조치 후 희망지원서 접수건 조치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확대 실시 - 추가 사업공고 게시 및 지원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7월~) - 사업참여 희망자 문자 안내 및 라디오 광고 등 다방면 안내방안 활용 구분 계 운행경유차 건설기계 LPG 화물차 소계 DPF 조기폐차 PM-NOx 소계 DPF 엔진교체 최종 75,123 74,304 26,157 48,000 147 669 180 489 150 기존 42,023 41,304 11,157 30,000 147 669 180 489 50 추가 33,100 33,000 15,000 18,000 0 0 0 0 100 ○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및 하반기 저공해사업 안내 - 녹색교통진흥지역 홍보 TF운영, 거주자·사업자 대상 공청회·설명회 개최, 전광판, 홈페이지 등 시 매체활용 지원방안 등 안내 - 6월 이후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 운행제한에 대한 추가 안내 - 2.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신청자 저공해조치 명령 시행 및 부착 안내 ？？추진일정 ○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공청회 개최 : 5.28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관련 추경예산 확보 : 6월 ○ 하반기 저공해사업 추진 : 7월~ ？？소요예산 ○ 총 909억원 (국비 473억원, 시비 436억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우편요금 2.7천원×37,037건=100백만원 100(시비) 조기폐차 1,650천원×18,000대=29,700백만원 29,700(국 17,820, 시 11,880) 저감장치 3,900천원×15,000대=58,500백만원 58,500(국 29,250, 시 29,250) LPG 화물차 4,000천원×100대=400백만원 400(국 200, 시 200) 녹색교통지역 지원 1,350천원×3,328대×40%=1,797백만원 1,797(시비) 운행제한 등 안내 400,000천원×1식=400백만원 ？？거주자 대상 설명회, 안내문·인쇄물 제작 배포, 운행제한 상황실·콜센터 운영 등 400(시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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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해저감과-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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