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913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기반조성팀장 투자창업과장 신재영 백명숙 05/09 代임재근 블록체인 창업 거점공간 임대차 계약 계획 2019. 5 투자창업과 블록체인 창업 거점공간 임대차 계약 계획 블록체인 창업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을 임차하여 활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0호, ’18.9.21) ① 블록체인 창업거점 조성 (마포 창업허브,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73개 기업 입주) ② 서울글로벌 블록체인 센터 건립 (120개 기업 입주) ○ 블록체인 창업 거점공간 조성 계획 (투자창업과-4661, ’19.4.30) ？？ 임대차 개요 ○ 계약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카목에 따른 수의계약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임차료 지급방법 : 市 주관부서 ？ 임대인 직접 지급 ？？ 임대차 계약 추진절차 계약서 법률 검토 ？ 계약체결 의뢰 ？ 계약체결·통보 ？ 대금 지급 의뢰 ？ 대금 지출 법률지원단 (계약심사단) 투자창업과 ->재무과 재무과 (계약2팀) 투자창업과 ->재무과 재무과 (지출팀) ？？ 임대차 적정성 검토 구 분 검 토 내 역 계약상대방 적정성 · 소유권 : 임대 계약자와 동일 (임대인: ) 계약물건 적성성 임차비용 적정성 · 주변시세 비교 (원/㎡기준, 부가세 별도) 현장조사 · 일시 및 조사자 : ’19.4.18(담당자 및 부동산 중개사 직원 2명) · 조사결과 - 인근 임대 공간 시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 - 서울창업허브 인근으로 창업허브 블록체인 공간과 보육 프로그램 연계 가능 - 공덕역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함 ？？ ’19년 소요예산 : 988,356천원 ○ 산출내역 : 보증금 500,000천원, 임차료 488,356천원(부가세 포함) ※ 임대료 4개월 분(계약 후 ‘19.8월까지 면제), 관리비 7개월 분(’19.6월부터 납부) ○ 예산과목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및 신기술 특화단지 구축 사무관리비 ※ 전세권 등기 설정 관련 비용 및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별도 ？？ 향후 추진일정 ○ 임대차 계약서 법률자문(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 ’19.5 ○ 임대차 계약 체결 의뢰(재무과) : ’19.5 ○ 임대차 계약서 직인 날인 의뢰(정보공개정책과) : ’19.5 붙 임: 임대차 계약서(안), 등기부등본. 끝

19485007

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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