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113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김정열 박숙희 04/30 서정협 서울디자인재단 제58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2019. 4.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제58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서울디자인재단 제58차 정기이사회 안건의 시장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관계부서 사전협의 및 이사회 원안의결을 반영하여 승인 처리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 2019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 2019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제25조(의결사항) Ⅱ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9. 4. 24.(수) 10:00 ？？ 장 소 : DDP배움터 4층 아너스라운지 ？？ 참석인원 : 재적이사 및 감사 14명 중 10명 참석 ？？ 안 건 : 총 4건(상정안건 2건, 보고안건 2건) ○ 상정안건(2건) 구분 의안번호 상정안건 비고 1 제179호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시장승인 2 제180호 복무규정 개정안 ○ 보고안건(2건) 구분 상정안건 1 서울디자인재단 2019년 사업계획 보고 2 EPI사업 진행현황 보고 Ⅲ 상정안건 검토 구분 의안번호 상정안건 검토의견 1 제179호 2018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 처리승인안 적정 1 의안번호 제179호 : 2019년 예산 및 사업게획 변경안 ○ 제안이유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25조, 예산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얻고자 함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비고 - 예산 조정내역 (단위 : 천원) 감 액 증 액 [참고]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후 예비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경 후 증감액 ○ 검토의견 : 적정 - . - 동 사업의 사업비를 예비비로 편성한 근거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집행 가능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 재단 정관 제25조(의결사항) 제2호 및 재단 예산관리규정 제9조(예비비) 에 따른 “예비비 사용 시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에 재단운영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관련 규정 ◎ 2019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예비비) 잉여금으로 편성한 내부유보금의 집행은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가능하며 집행 전 반드시 시(공기업담당관 및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 필요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25조 제2호(이사회 의결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서울디자인재단 예산관리규정 제9조(예비비) ② 예비비는 독립된 부문으로 계상하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집행 후 사후 의결로 할 수 있다 Ⅳ 향후 계획 ？？ 의결안건 검토결과 통보 : ’19.4.30. ？？ ’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등 준수ㆍ이행 지도 : 연중 붙임: 정기이사회 안건, 의사록, 의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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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과-5113

D0000036148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