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5036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구인효 代고경곤 정성국 04/29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 2019.04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9. 05. . (제 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 - 위 치 : 강북구 번동 122번지 일원(오현적환장) - 내 용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4,378㎡, 공원 중복결정) 용도지역 변경(4,378㎡,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9.04.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378 감) 4,378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 4,378 4,378 100.0 - 결정(변경) 사유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강북구 번동 122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4,378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 불가능한 시설로 입지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분시설 강북구 번동 122번지 일원 - 증)4,378 4,378 - 공원 중복결정 - 결정 사유 : ‘북서울꿈의숲’ 인근 오동근린공원 내 위치, 공원경관 저해 및 악취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오현적환장을 지하화하여 훼손된 공원을 복원하고 강북구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2. 상정사유 ○ 현재 시설 결정 없이 오동근린공원 내 위치, 공원경관 저해 및 악취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오현적환장을 지하화하여 훼손된 공원 복원과 강북구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공원과 중복결정코자 하는 사항임 3.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 공원(오동근린공원) 4. 주민 의견청취(열람공고) ○ 열람공고 기간 : 2017.06.01. ~ 06.15. (15일간) ○ 공고게재 : 일간신문(중앙일보, 아시아경제), 강북구 구보 등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 그 외 구 주민설명회(‘17.05.31.) 의견 의견 제출자 의견 조치계획 비고 백○○, 최○○ 공원내에 적환장 지하화 조성사업 반대 및 이전요구 적환장의 대체부지 마련이 불가하여 현 위치에서 지하화 사업추진 필요 미반영 5. 관련부서 협의의견 ○ 협의기간 : ‘17.04.26. ~ 06.15.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명 협의 의견 조치 계획 비고 시 공원조성과 반영 시 시설계획과 반영 6. 환경성 검토 ○ 현재 사용중인 공원 내 쓰레기 적환시설을 지화하하고 상부는 기 훼손된 공원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생태(녹지)면적 증가 등으로 주변에 미치는 부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지하 굴착 및 공사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바, 분진·소음 저감대책 마련 필요 7.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 : 의견 없음 8. 시의회 의견청취 ○ 개 최 일 : 2018.12.20. ○ 청취결과 : 원안 가결 9. 주관부서 검토의견 ○ 붙임 보조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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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5036

D000003613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