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111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마형민 권혁영 김경탁 김태희 04/23 조인동 협 조 경제정책팀장 박주선 혁신성장펀드 관리 개선 계획 2019. 4.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혁신성장펀드 관리 개선 계획 민선 7기 공약사항인 혁신성장펀드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혁신성장펀드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용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서울 소재 기업육성？일자리창출 등 공익목적을 위해 ’22년까지 서울시는 2,040억원 출자하여 1조 2천억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 예정 - ？？ 추진방향 ○ 법적 이슈 발생 전？후로 서울시 이익 대변, 손실 최소화를 위한 법률고문 도입？운영 ○ 펀드 투자부분과 인적·기능적으로 독립되고 전문적인 전담직원 채용 - 펀드 분야별 투자？운용은 각 부서？대행기관(SBA)？운용사가 추진하고 있는바, 각 부서？SBA？운용사와 기능적？인적으로 독립된담당 배치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VICS :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의 약칭으로, 특별조합원인 모태펀드에서 도입한 전자보고시스템 (전자보고 상세내용 : 붙임 1) ≪ VICS의 주요 보고사항 ≫ ？？ 투자 진행별 보고사항 : 투자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투자계약내용, 투자집행, 출자내용, 배분내용, 투자의무비율 달성 결과, 조합총회 개최？결과 등 ？？ 수시 보고사항 : 운용사 경영진？운용인력 변경사항, 투자기업 법적분쟁사항 등 ？？ 기타 보고사항 : 기업개요？주주명부？재무제표 등 투자기업 정보 등 ○ 외부 법률고문(2명) 도입？운영 : ’19. 4월까지 - 운영방식 : 서울시 법률고문 운용 조례？시행규칙 준용하여 운영 - 주요 역할？기능 ？ 운용사의 투자업체 관리, 운용사의 재정 상황, 한국모태펀드와의 관계 등 조합 결성？운영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자문 ？ 조합규약상 서울시의 권리？의무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자문 ？ 운용사의 투자구조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자문 등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직원(1명) 배치 : ’19. 7월까지 - 주요 담당업무 ？ 펀드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전략？정책의 실행을 위한 조치 마련 < 펀드운영위원회의사결정기능 보강·강화 > ？？ 펀드 운영 상 발생하는 제반 관리 전략 및 정책 등 마련 ？？ 법률고문의 상정 안건 심의？의결 ？？ 그 외 필요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등 ？ ？ 벤처 캐피탈 환경변화에 맞춰관리체계 개선 ？ 그 외 펀드 운용 성과평가를 통한 펀드 조성？운용 기본전략 도출 및 계획 수립 지원, 펀드별 조합 조성？운영 지원 등 ？？ 행정사항 ○ 외부 법률고문 도입 : ~ ’19. 4월말 ※ 자문비용은 서울산업진흥원의 펀드운용 대행비에서 지급 ○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협의(인사과,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 ~’19. 5월말 붙임 1. 모태펀드에 대한 운용사 주요 전자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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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6111

D0000036086051